미성년이 범죄 저지르면 부모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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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 범죄 저지르면 부모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
김군22
일반
44
289
08.26 13:29
부모가 병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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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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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탄가트니
08.26 13:30
두꺼운 종이로 인형을 꺼낼수 있다는 기사인건가?
두꺼운 종이로 인형을 꺼낼수 있다는 기사인건가?
찌질이
08.26 13:30
그래 누구든 처벌을 좀 받자
그래 누구든 처벌을 좀 받자
pchild
08.26 13:31
원래 관리감독의무자의 형사처벌규정도 꽤 있으니(대표적인게 중대재해처벌법) 사실 법리적으로는 부모에게도 관리감독의무의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행하는게 불가능한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그게 어떤 사회적 효용이 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원래 관리감독의무자의 형사처벌규정도 꽤 있으니(대표적인게 중대재해처벌법) 사실 법리적으로는 부모에게도 관리감독의무의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행하는게 불가능한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그게 어떤 사회적 효용이 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zima
08.26 13:31
저부모들도 미성년들에게 당해봐야~
저부모들도 미성년들에게 당해봐야~
탐진치3독
08.26 13:31
아이들은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필요한것이고
그래서 피보호자가 벌인일은 보호자가 책임져야 하는듯
아이들은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필요한것이고 그래서 피보호자가 벌인일은 보호자가 책임져야 하는듯
llllllllllll
08.26 13:32
저런거 부모가 돈 다내야지 뭐
저런거 부모가 돈 다내야지 뭐
너구리양
08.26 13:33
{이모티콘:onion-032.gif:50}
환상이세카이
08.26 13:34
그래 부모처벌이 맞는거야 그래야 부모가 이제 집에서 잡지
그래 부모처벌이 맞는거야 그래야 부모가 이제 집에서 잡지
마구리
08.26 13:36
윗글 본문상의 부모는 막장임. 그건 인정.
근데, 보통의 상식이 있는 부모의 경우라도, 어긋나는 자녀를 훈육할 경우, 오은영식으로 달래지 않는 한, 아이들이 반항하고 대들어서 상황에 따라 훈육하는 부모가 조금만 격앙되어도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철컹 철컹 하게 됨.
다행히 철컹철컹까진 안가도 그 이전 단계에서 분리조치에 따라 자기집에서 쫓겨나,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순 없음.
윗글 본문상의 부모는 막장임. 그건 인정. 근데, 보통의 상식이 있는 부모의 경우라도, 어긋나는 자녀를 훈육할 경우, 오은영식으로 달래지 않는 한, 아이들이 반항하고 대들어서 상황에 따라 훈육하는 부모가 조금만 격앙되어도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철컹 철컹 하게 됨. 다행히 철컹철컹까진 안가도 그 이전 단계에서 분리조치에 따라 자기집에서 쫓겨나,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순 없음.
슈페리온GTR
08.26 13:36
저 나이에 훔쳐도 안된다는걸 몰랐다는게 더 신빙성이 없지 않나?
저 나이에 훔쳐도 안된다는걸 몰랐다는게 더 신빙성이 없지 않나?
우주파슷타
08.26 13:38
제발 ㅠ 그랬으면좋겠어요 그디같은촉법좀없애고
제발 ㅠ 그랬으면좋겠어요 그디같은촉법좀없애고
워따똥싸
08.26 13:38
저건 진짜 부모가 병신 맞다.
애들이 뭘 모르고 그랬다? ㅋ 14세면 도둑질이 나쁜건지 몰라서 했어? 지랄을 해라~
저런건 애들 잘못 훈육한 부모를 쳐 잡아 넣는게 맞는 듯~
저건 진짜 부모가 병신 맞다. 애들이 뭘 모르고 그랬다? ㅋ 14세면 도둑질이 나쁜건지 몰라서 했어? 지랄을 해라~ 저런건 애들 잘못 훈육한 부모를 쳐 잡아 넣는게 맞는 듯~
웃고살자1
08.26 13:39
어차피 민사걸면 무조건 뱉어내야하는거인데 시간 심력 낭비가 커서 그렇지..
어차피 민사걸면 무조건 뱉어내야하는거인데 시간 심력 낭비가 커서 그렇지..
위너
08.26 13:44
부모나 새끼나
부모나 새끼나
소림바다
08.26 13:45
부모 책임이 크다
부모 책임이 크다
JⓞhnDⓞe
08.26 13:46
부모 자식 똑같은것들임 ㅋㅋ
부모 자식 똑같은것들임 ㅋㅋ
헌터브이
08.26 13:50
부모랑 자식이 거의 다 보면 똑같죠
부모랑 자식이 거의 다 보면 똑같죠
닼흐나잇흐
08.26 14:07
요건 중간에 컷을잘했다 안했으면 이세키들 인형뽑을 업그레이드하고 ATM기 터는방법연구할듯
요건 중간에 컷을잘했다 안했으면 이세키들 인형뽑을 업그레이드하고 ATM기 터는방법연구할듯
전쟁과사회
08.26 14:10
근데 문제 일으킨 애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포기한 애들이 많음. 예전 같으면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켰을텐데. 지금은 그러면 부모를 고소하니 마니.. 그러고 학교는 그러면 난리가 나니 이미 그런 교육을 못해주고. 국가에서는. 촉법 때문에 손을 못대고. 그냥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거임.
근데 문제 일으킨 애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포기한 애들이 많음. 예전 같으면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켰을텐데. 지금은 그러면 부모를 고소하니 마니.. 그러고 학교는 그러면 난리가 나니 이미 그런 교육을 못해주고. 국가에서는. 촉법 때문에 손을 못대고. 그냥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거임.
rwait
08.26 14:13
그 인형 값어치 10배 갚을때까지 일 시켜야 되는데..
그 인형 값어치 10배 갚을때까지 일 시켜야 되는데..
바람따라만리
08.26 14:16
저건 부모 처벌이 맞는 것 같네요.
저건 부모 처벌이 맞는 것 같네요.
외쳐EE
08.26 14:36
중학생이 도둑질을 모를 정도면. 저능아거나 장애학교 다니는 애들이거나? 문제가 더큰데?
중학생이 도둑질을 모를 정도면. 저능아거나 장애학교 다니는 애들이거나? 문제가 더큰데?
cnchcksp
08.26 14:46
금융치료 필요함
금융치료 필요함
mnhr
08.26 14:47
하다못해 빈민으로 만들어줘야
하다못해 빈민으로 만들어줘야
John4366453
08.26 14:53
{이모티콘:onion-093.gif:50}
qang
08.26 15:20
부모 책임이 크죠
부모 책임이 크죠
제4왕자
08.26 16:29
진상 부모도 문제긴 해
진상 부모도 문제긴 해
민초맛있당
08.26 16:43
돈 많이 물리수밖에요
돈 많이 물리수밖에요
s1324
08.26 17:12
그 부모에 그 자식이네요
그 부모에 그 자식이네요
모냐
08.26 18:44
아이는 뭘 모를수 있는데 니들은 모르면 안되지
아이는 뭘 모를수 있는데 니들은 모르면 안되지
jinijini
08.26 18:47
부모 자식 연동처벌 찬성입니다
부모 자식 연동처벌 찬성입니다
공백은안돼
08.26 19:53
750개면 조직적인 범죄인데, 그걸 모른다고 감싸는 부모님이 더 문제네요.
750개면 조직적인 범죄인데, 그걸 모른다고 감싸는 부모님이 더 문제네요.
버드나무
08.26 20:46
자식 잘못키운 죄..
자식 잘못키운 죄..
sss55
08.26 20:57
둘다 문제네요
둘다 문제네요
가무소
08.26 22:17
부모가 책임져야죠 애들이 처벌을 못받으면
부모가 책임져야죠 애들이 처벌을 못받으면
나그네5
08.26 22:42
나는 이것도 참 이상한게 부모가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애새x를 처벌해야지!
만 10세 이상이면 무조건 애를 처벌하고 죄질이 나쁘면 소년원이건 형무소건 보내야죠
나는 이것도 참 이상한게 부모가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애새x를 처벌해야지! 만 10세 이상이면 무조건 애를 처벌하고 죄질이 나쁘면 소년원이건 형무소건 보내야죠
꿀응가
08.27 00:55
둘다책임져야죠...
둘다책임져야죠...
naranara
08.27 02:42
빨리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빨리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minionss
08.27 08:27
보통 부모들이 문제가 많음
보통 부모들이 문제가 많음
tcafe215
08.27 11:27
부모가 잘못 가르친게 맞긴 하죠
부모가 잘못 가르친게 맞긴 하죠
세이쥬로
08.27 12:03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가..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가..
술의눈
08.27 12:26
부모 잘 못이 맞죠
부모 잘 못이 맞죠
kubkub
08.27 12:45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건데 그게 안되면 부모가 책임 져야하는게 맞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건데 그게 안되면 부모가 책임 져야하는게 맞죠
hashaitsu
08.27 13:05
부모의 책임이 크기는 합니다
부모의 책임이 크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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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1심서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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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떻게 군입대자가 바뀔 수 있나? 평가점수 오기로 축구 특기병 합격·불합격자 바꿔 공지한 국군체육부대 ‘황당’ 행정처리, ‘월드컵 신데렐라’ 이기혁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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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해서웨이 주연 공룡등장영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날 공룡들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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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 강연료 “1500 이상 불러”최근까지 9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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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해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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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150조 푼다, 달러 매도 봇물…“환율 1340원 선까지 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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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1건을 51건으로 쪼갰다…경찰 '실적 부풀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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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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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월급 공개한 31살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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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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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러닝이 가장 비싼 스포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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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대창 ??. 이 사라졌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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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공무원 성과상여금 40억 지급 연기.. "재정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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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태양광 패널 좋네여 . 전기비 걱정이 없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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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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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프랑스 남부지역 덥친 토네이도 영상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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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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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보호자가 벌인일은 보호자가 책임져야 하는듯
근데, 보통의 상식이 있는 부모의 경우라도, 어긋나는 자녀를 훈육할 경우, 오은영식으로 달래지 않는 한, 아이들이 반항하고 대들어서 상황에 따라 훈육하는 부모가 조금만 격앙되어도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철컹 철컹 하게 됨.
다행히 철컹철컹까진 안가도 그 이전 단계에서 분리조치에 따라 자기집에서 쫓겨나,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순 없음.
애들이 뭘 모르고 그랬다? ㅋ 14세면 도둑질이 나쁜건지 몰라서 했어? 지랄을 해라~
저런건 애들 잘못 훈육한 부모를 쳐 잡아 넣는게 맞는 듯~
만 10세 이상이면 무조건 애를 처벌하고 죄질이 나쁘면 소년원이건 형무소건 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