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10대女들 ‘집유’… “인격 형성돼 가는 과정”
[속보] 또래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10대女들 ‘집유’… “인격 형성돼 가는 과정” 양형 이유 보니
저런 판례를 만든 판사한테는 판사 직계 4촌까지는 해당 동일범죄시 똑같은 양형처벌 받을 수 있게 만들면
갑자기 엄벌주의로 돌아설듯........
[속보] 또래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10대女들 ‘집유’… “인격 형성돼 가는 과정” 양형 이유 보니
저런 판례를 만든 판사한테는 판사 직계 4촌까지는 해당 동일범죄시 똑같은 양형처벌 받을 수 있게 만들면
갑자기 엄벌주의로 돌아설듯........


이게 판사 경력 자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판결을 저렇게 내리는 게 왜인지는 알 것도 같은데
그렇게 판결하려면 판사는 그냥 AI로 갈아치워도 무방할 것 같음
애들 몸이고 머리고 옛날보다 훨씬 빨리 조숙해져서
완전 범죄 면책권이 되버렸음
저렇게 집유 준 애들이 지금 커서 사회에서 뭐하고 있는데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는게 훌륭한 인경 형성과정중인거구나
성인이되면 얼마나 훌륭한 범죄자가 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