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광고 제대로 하네요 ㄷㄷ 신축아파트 광고 제대로 하네요 ㄷㄷ

ㅎㅎㅎ ㅎㅎㅎ

민사 VS 형사 누가 이기려나? 민사 VS 형사 누가 이기려나?

작년 6월이군요 작년 6월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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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저거 소송감인대 ㅠ 이야 저거 소송감인대 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므로 소송이 안됩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므로 소송이 안됩니다.

사진이랑 집주소로 특정성 성립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사진이랑 집주소로 특정성 성립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현행법은 그사람을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 안됨.
본인도 모 사이트에서 예전에 욕했다고 모욕죄로 걸렸는데 그말이 그사람이란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날 고소한 사람이 내가 욕한사람이라고 특정할수없다라고 했고 결국은 무죄받음. 대한민국 현행법은 그사람을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 안됨. 본인도 모 사이트에서 예전에 욕했다고 모욕죄로 걸렸는데 그말이 그사람이란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날 고소한 사람이 내가 욕한사람이라고 특정할수없다라고 했고 결국은 무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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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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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하네요 화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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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모드일듯ㄷㄷ 입주민들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모드일듯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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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얼굴 모자이크 안하고 깐거면 소송에서 개털릴텐데.... 저거 얼굴 모자이크 안하고 깐거면 소송에서 개털릴텐데....

ㅋㅋ 막장의 끝을 보여준다 ㅋㅋ 막장의 끝을 보여준다

와...용기에 감탄을!! 와...용기에 감탄을!!

화끈하네 ㅋ 화끈하네 ㅋ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들어가나요? 처벌이 약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들어가나요? 처벌이 약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적시 명예 훼손 들어가도 일단 저건 현수막 건 사람이 다 감수 하고 한 짓이라서.....
일명 눈돌아가서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태라...거의 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송건다고? 그래 한번 언론에 타보자 이생각이라서. 너죽고 나죽자 눈에 뵈는게 없는 무적상태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들어가도 일단 저건 현수막 건 사람이 다 감수 하고 한 짓이라서..... 일명 눈돌아가서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태라...거의 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송건다고? 그래 한번 언론에 타보자 이생각이라서. 너죽고 나죽자 눈에 뵈는게 없는 무적상태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없어져야지
나쁜년놈들이 악용하니까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없어져야지 나쁜년놈들이 악용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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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은 외국에서 보고는 비웃는 악법임. 형사적 규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거임.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규정 있는 주 몇 개 없음. 민사에 관한 실익을 다루지 형사는 케이스도 몇 개 없음. 영국도 관련 조항 폐지했음. 독일 프랑스도 규정은 있으나 민사로 다루지 형사적 처벌 없음.
우리 법의 원류 쪽인 일본은 명예훼손죄에 속하고 친고죄라서 적용이 제한적임.
없앨 수 있을 때 없애야 함.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외국에서 보고는 비웃는 악법임. 형사적 규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거임.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규정 있는 주 몇 개 없음. 민사에 관한 실익을 다루지 형사는 케이스도 몇 개 없음. 영국도 관련 조항 폐지했음. 독일 프랑스도 규정은 있으나 민사로 다루지 형사적 처벌 없음. 우리 법의 원류 쪽인 일본은 명예훼손죄에 속하고 친고죄라서 적용이 제한적임. 없앨 수 있을 때 없애야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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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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