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체포한거도 시간 끌 목적이라고 본다면 이해가 가죠

진짜 그걸 왜 풀어 주지? 증거 인멸 뻔한데

설마 그래도 다 생각 이 있으니 하는거겟죠 우리나라 을매나 똑똒한 사람이 많은데

절차때문에  그랫데요  미란다 원칙같이  한번 절차를 어기면  그때부턴 쉽게  막잡아가니 
그래도 이번건 아닌거같은데

흐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겠죠

노웅래 빼박증거도 위수증이라고...어이쿠야

또또또~ 사법부 법원 탓 물타기 하는거 보소

그놈의 절차때문에

이번 긴급체포 적부심 문제는 시사프로에 나온 전문가들은 죄다 경찰이 잘못한거라 그러던데 인터넷에서만 법원탓이네.

인터넷에서는 법들이 높으신분 입맛에 맛게 만들어졌다고 진짜로 믿는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뭔가 하나씩 구멍나 있는법들은 과거 악용사례가 있기때문에 바뀌고 바뀌어서 지금이 된거라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음... 단순하게 사형제도가 사라진 이유랑 같다고 보면됨

아니 어이가 없네요
당연히 증거 인멸 위험이 있으니 석방하면 안되죠
미친x들이네요 정말
언젠가부터 구속은 미치광이 살인마한테만 적용되는것 같아요
사법부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꼬라지가 구속하면 누가 죽는것처럼 꼴깝들을 떨고있는데
아주 그냥 말그대로 꼴깝들을 떨고 있어요!

저 인간이 나가서 지인들하고 뭔 작당을 할 줄 알고 풀어줘요
진짜 어이가 태양계 밖으로 탈출하네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강간 폭행 살인 전과자들 싹 모아서 범죄 타운을 만든 후에 판사 가족들 전부 잡아다가 거기 풀어놓을겁니다

경찰 진짜 문제 많아보이던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케이스로 한명 나왔대요 근데 왜 풀어주는지 이해안되여

절차 때문이라면 어쩔수 없는거죠 예외를 하나라도 두는 순간 허점이 생기니 원칙적으로 해야죠

스윗한 판사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잘못한거 같은데 법원은 저렇게 하는게 맞지 않으려나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판사도 절차가 미비된 걸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었겠죠.

울나라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도가 진짜 개박살난거같음...

오~~ 그럼 영장판사가 티비보다가 영장도 제대로 안보고  그냥 저새끼 구속시켜하고
막해도 되는거지요?

적법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신뢰도가..

영장판사도 사람인데  맘같아서 바로 구속시키고 싶겠지만
경찰이 볍절차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잡아와서 애 구속시켜주세요하면 될까요?

너무하네요

사법부 왜 이래

법적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씁쓸합니다.

안타깝네여 진짜 볼수록 하...

법이 그런거죠

다바꿔버려야함

요즘 경찰들 일 제대로 안하더군요

에구

뭔가 절차어 무제가 있었나 보네요 ㄷ

다 문제가 있네요

현재 법이 그런거라 아쩔수 없는거긴 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쪽이ㅡ참 신뢰가 안가요 이미 전적도 많고

신뢰하기 어렵죠

절차상 문제가 있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