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프로게이머도 병역특례 해줬었네요
진짜 나라가 망해 돌아간다 싶습니다
애초에 운동선수, 예술인 특례도 전부 다 없애야 하는데
없애진 못할 망정 더 늘린다?
하루하루 세금 내며 국가 생산량에 이바지하는 사람들만 병신되는 거죠
직업에 귀천 없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이런 거에선 귀천을 나눠버리는군요
진짜 나라가 망해 돌아간다 싶습니다
애초에 운동선수, 예술인 특례도 전부 다 없애야 하는데
없애진 못할 망정 더 늘린다?
하루하루 세금 내며 국가 생산량에 이바지하는 사람들만 병신되는 거죠
직업에 귀천 없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이런 거에선 귀천을 나눠버리는군요


그냥 공산당들의 우회일뿐임
결국 이건 논리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득실의 선택문제.
그리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스포츠대회 같은 국제경연은 순수 국내용 국뽕이 목적이지 애초에 국제위상같은게 목적이 아님.
애초에 목적도 아닌걸 가지고 국제위상의 효과가 있네 없네 따져봐야 맨 허공에 옆차기.
애초에 평등의 관점이 적용될수 없는 분야라는거죠. 적용되어서도 안되고요.
장애인의 경우엔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에 면제가 타당합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만약 쓴다고 해도, 공익 등으로의 전환배치 정도가 적정한 거죠
그러나 병역특례자들은 신체 건강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차이는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은 결국 남들은 다 하는 의무이행을 자기 개인의 사정으로 이행 못하는 사람인거고 그에 대한 다른급부로 대체하는게 평등의 원칙에는 부합하죠.
더구나 가능 불가능 이전에 물리적으로 쉽고 어렵고의 차이도 있는데 이는 무시하는것도 논리상 이상하구요.
아슬아슬하게 가능은 하지만 남들보다 어려운 사람은 남들보다도 더 큰 부담을 지는데, 거기서 딱 한걸음 더 나아간 사람은 갑자기 모든 부담이 사라진다?
여기에서 대체 어떤 평등의 원칙을 찾을수 있나요.
즉, 애초에 평등의 원리로 이를 설명하는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이는 약자보호의 원칙을 우선하여 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사례일 뿐이죠.
결국 평등의 원칙이라는건 지고지순한 1순위 원칙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후순위로 밀릴수도 있음을 의미하는겁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도 평등의 원칙을 배제하고 더 우선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서 결정할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면제나 금메달 면제는 동일평면상의 동등한 선택상의 문제일 뿐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아무리봐도 찾기 어렵습니다.
총을 쥘 수 있고, 거친 산길을 헤치며, 상대방과 싸워 이겨낼 강인한 육체를 단련하는 곳이죠
때문에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단련을 받을 물리적 조건이 안되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쉽고 어렵고의 차이는 장애 등급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이 장애 등급을 통해, 그리고 어떠한 장애인지 그 증명을 통하여 복무 형태를 정하면 되죠
물리적으로 가능/불가능이란 결국 이것 뿐입니다
평등의 세부 조건을 정하는게 물론 쉽지 않긴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체가 엄격히 구분되는 사회에서 할 말은 아닌 듯 하네요
말씀하신 논리라면, 우선 특수학교부터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적하지만, 의무이행을 못한다고 해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게 당연하다는 어떤 논리나 법칙은 찾을수 없습니다.
못하는거랑 안해도 되는거랑은 전혀 다른겁니다. 그저 우리 사회가 원칙을 무시하고 이를 선택했을 뿐이죠. 그로인해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보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게 안될 이유가 없는겁니다. 결국 이해득실을 따져서 판단할수 있는 문제이고 이를 위해 이해득실의 크기를 논해야 할 문제이지, 원칙을 들이밀며 이해득실 비교 자체를 거부할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는게 제 결론입니다.
못하면 면제인게 당연한 논리이며, 그게 곧 법칙이자 진리입니다
전 지금껏 쭉 못한다를 논했고, 만약 장애인이 가능하다면 그건 또다른 문제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제가 혼동하는게 아니라 러트님이 있지도 않은 법칙을 있다고 착각하시는겁니다.
못하면 안해도 된다는 논리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사회가 논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불가능한 걸 불가능하다고 하지, 어떻게든 가능하니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게 가당키나 한가요?
노오오오오력하면 다 된다고 하다가 개같이 까이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문장이네요
돈을 못 갚는다?
채권추심을 보더라도, 우선 구제 방안(파산, 면책 등)을 줍니다.
그렇게 모든 구제 방안을 다 써서라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결국 파산하고 채무는 소멸하거나 사실상 집행 불능이 되는 거죠. 이게 갚기 싫어서 안 갚는 걸로 보이시나요? 못 하니까 구제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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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값다가 아니라 갚다입니다 ...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무리 그래도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자주 쓰는 어휘를 자연스레 틀리는 걸 보니 더 대화하기가 싫네요
대화의욕이 꺾이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주의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하자면 못하는거랑 안해도 되는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돈을 못갚았을때 안갚아도 되는게 아니니까 파산신청과도 같은 구제제도가 존재하는거죠. 이행불가능한 의무를 이행가능한 의무로 변형하여 부과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반대의 경우로 예를 드시는건 정말로 이해가 안가네요.
병역문제에 비유하자면 병역의무를 이행 못하면 병역의무를 안해도 되는게 아니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의무나 책무가 부여되어야 말씀하신 파산제도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인정될수 있는겁니다. 그냥 못한다고 끝나버리는게 아니고요.
결국 위 댓글에서 러트님은 자기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는 예를 드신거죠.
금메달이면 당연히 해줘야하는거지요..
그게 룰인데.. 아니면 다 폐지하던가..
그런 걸로 국격이 상승되었으면
매 올림픽마다 , 메달 1,2등 하는 중국 국격은 왜 처참한 거임.
다른 나라가 한국 메달 따면, 와 저 나라 대단하다 이럴 거 같나 .. 아무 관심도 없지.
엘리트체육 없애고 외국처럼 생활체육으로 바꾸고, 면제 다 없애야 맞음.
윗나라 넘어가서 평등하게 사세요~
대한민국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100%인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모두 적당히 개념이 섞인 수정 자본주의이고
나라, 문화별로 그 정도를 취사선택하고 있는거죠.
애초에 다양성이나 능력을 다 무시해버리니 본문같은 글이 나온거죠.
그리고 지금시대에..귀천을 논하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 국가이기에, 모든 걸 능력에 따른 대우로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 시작점이 늘리지 않는 것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스포츠 안된다는 논리면 축구도 해주면 안되는거지 다 같은 금메달인데
물론 최상위 몇 명만이 해당하는 건 맞지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니까요
국위선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위선양한걸로 따지면 bts는?
그 bts도 군대 다녀왔는데 뚱땡이들 단체전가서 메달 딴거 가지고 면제시켜주고 아주 개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특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
외려 늘리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소립니다
그리 어려운 문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댓글 보니 되게 이상하게 시비 거는 분들이 많네요
아픈사람들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