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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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로마인
일반
29
393
09.10 19:40
무고를 얼마나 ㅈ으로 보면 저럴까
무고죄 처벌할 때 고소했던 죄목으로 똑같이 적용시키는게 맞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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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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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토네이도
09.10 19:43
ㄷㄷㄷㄷ
ㄷㄷㄷㄷ
Zeppelin
09.10 19:51
미친년들 참
미친년들 참
mgsg
09.10 19:59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Gkooolp
09.10 19:59
와 무섭네요 무고를..
와 무섭네요 무고를..
딷닻
09.10 20:03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zmzmzm
09.10 20:04
ㅂㅅ인가
ㅂㅅ인가
ogshv
09.10 20:06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돌김
09.10 20:09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zima
09.10 20:22
진짜 나쁜ㄴ...
진짜 나쁜ㄴ...
mnhr
09.10 20:23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쿠쿠홍
09.10 20:25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바람따라만리
09.10 20:29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복분자50
09.10 20:30
미친년들..
미친년들..
혀니켄
09.10 20:36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모르3
09.10 20:41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뀨잉뿌잉
09.10 21:1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유화
09.10 21:34
어이가없군요
어이가없군요
민초맛있당
09.10 21:37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tcafe215
09.10 21:37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sss55
09.10 21:53
처벌이 약하니..
처벌이 약하니..
루블
09.11 01:08
에휴....
에휴....
rama3004
09.11 11:25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illliill
09.11 12:18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jogGeunBell
09.11 14:53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hashaitsu
09.11 16:25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kop77
09.11 17:29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세이쥬로
09.11 18:09
형량 높여요
형량 높여요
나그네5
09.11 18:39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음성A입력B쓰는C나무꾼
09.11 19:02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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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의 견찰들에 대한 신뢰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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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피드
09.10
252
1
38010
시사
알아둘 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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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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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황상주니어어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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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9
시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 2.9% 역대 최대, '야차룰'로 신종 학교폭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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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황상주니어어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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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8
일반
최근 논란이 된 여수섬 박람회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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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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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난, 네팔 대홍수 범인도 기후위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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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황상주니어어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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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6
일반
어메이징한 LG 스마트 TV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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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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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삼성전자 지원금 70만원! 계약서 조작 100명 법적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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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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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독특한 건물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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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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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울대 의료진 안과의사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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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자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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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휴전 발표 2시간 전 ‘귀신같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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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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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취미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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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gwan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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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
일반
짱깨국에도 이런 여성 인재가......?!!!! 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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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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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을 깨문 고양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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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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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판사 :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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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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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 쳤음 엄청났을 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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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피드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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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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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gwan
09.1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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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다산 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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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신선
09.1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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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ㅈㅅ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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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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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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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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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하예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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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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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듀오 잘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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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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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쓴 폰, 오후 3시면 방전"…배터리 수명,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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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돌아왔다
09.10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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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골목식당 빽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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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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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14 컴플리트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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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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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온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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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9.1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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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재판 판사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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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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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남편 될 사람은 유전적으로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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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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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르~ 감잡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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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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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전염병 빌런들! 날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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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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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감잡아쓰 화면이 갑자기 사라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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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09.1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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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