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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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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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59
333
08.24 15:15
1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6033
훈훈한 판사님 굳이 긴급체포 할필요가 있냐며 석방해주심
제주도 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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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마이콜
08.24 15:16
저걸 풀어주네요..아이고..
저걸 풀어주네요..아이고..
골드걸
08.24 15:17
권위잇는 판사님 판결...
권위잇는 판사님 판결...
택사스존박
08.24 15:17
음..
음..
qwer1234567
08.24 15:18
견찰이 왜있는거지
견찰이 왜있는거지
자유의힘
08.24 15:18
진짜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샷건
08.24 15:19
와 이건 쫌....
와 이건 쫌....
더스트볼
08.24 15:19
자살로 끝낼려고 하나
자살로 끝낼려고 하나
hellrazor
08.24 15:20
1. 일단 제주도에서 어디 갈 수도 없고
2. 불구속 수사가 어지간하면 정설이기 때문이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하고 수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주국가에서는 어지간하면 불구속수사합니다
이게 불만이면 중국같이 무조건 잡아넣고 하는게 좋다고 말하는거고
그건 비민주적인거에요
편을 드는게 아니라 법이 그런 겁니다
1. 일단 제주도에서 어디 갈 수도 없고 2. 불구속 수사가 어지간하면 정설이기 때문이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하고 수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주국가에서는 어지간하면 불구속수사합니다 이게 불만이면 중국같이 무조건 잡아넣고 하는게 좋다고 말하는거고 그건 비민주적인거에요 편을 드는게 아니라 법이 그런 겁니다
pchild
08.24 15:20
체포요건이 안맞으면 풀어주는게 맞긴 하죠. 요건이 맞았는지 안맞았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과거 윤석렬때 한창 이슈되었지만 구속적부심이랑은 다른개념입니다.
체포는 48시간만 구류가 가능한데 체포적부심은 그게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거고 구속은 수사기간 내내 수감시켜놓고 수사하는거.
체포요건이 안맞으면 풀어주는게 맞긴 하죠. 요건이 맞았는지 안맞았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과거 윤석렬때 한창 이슈되었지만 구속적부심이랑은 다른개념입니다. 체포는 48시간만 구류가 가능한데 체포적부심은 그게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거고 구속은 수사기간 내내 수감시켜놓고 수사하는거.
스타킹매니아
08.24 15:20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스타킹매니아
08.24 15:21
저 사람 살자로 끝날거 같은데요?
저 사람 살자로 끝날거 같은데요?
저 사람 살자로 끝날거 같은데요?
저 사람 살자로 끝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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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힘
08.24 15:21
저 경찰 24시간 신변보호 해야한다.
저 경찰 24시간 신변보호 해야한다.
스타킹매니아
08.24 15:23
신변 보호 안하려고 풀어준거 같아요. 차라리 신변보호쪽이면 경찰서내에 조사한다고 잡혀있는게 더 안전하다고.
예전에 마약쪽 비리 말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한게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했던 기억이.
신변 보호 안하려고 풀어준거 같아요. 차라리 신변보호쪽이면 경찰서내에 조사한다고 잡혀있는게 더 안전하다고. 예전에 마약쪽 비리 말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한게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했던 기억이.
자유의힘
08.24 15:24
ㄷㄷㄷㄷㄷㄷㄷ
무서운 세상입니다.
ㄷㄷㄷㄷㄷㄷㄷ 무서운 세상입니다.
mole1978
08.24 15:22
어이없네요
어이없네요
Kunm
08.24 15:24
견찰 실종으로 훈훈하게 마무리 되겠네 아놔
견찰 실종으로 훈훈하게 마무리 되겠네 아놔
볼텍스
08.24 15:24
판새와 견찰의 콜라보 역겹네 ㅋㅋㅋ
판새와 견찰의 콜라보 역겹네 ㅋㅋㅋ
fashionable
08.24 15:24
{이모티콘:onion-004.gif:50}
까미아빠
08.24 15:25
나라가 미챴군 ㅋㅋ
나라가 미챴군 ㅋㅋ
다크냥
08.24 15:28
울 판사님들은 원래 저래요.
울 판사님들은 원래 저래요.
사레나유밀
08.24 15:29
역시 판사!!!!
역시 판사!!!!
fdjkaf
08.24 15:35
뭔가 오더가 내려온거지
뭔가 오더가 내려온거지
찰리사인
08.24 15:36
미쳐 돌아가네요 ㅋ
미쳐 돌아가네요 ㅋ
야스왕
08.24 15:44
정말 자살당하는건 아닌지. ㄷㄷ
정말 자살당하는건 아닌지. ㄷㄷ
kaak
08.24 15:46
장난하나. 진짜....ㅠㅠㅠ
장난하나. 진짜....ㅠㅠㅠ
gk5Sv
08.24 15:46
미친 경찰 판사
미친 경찰 판사
파이썬
08.24 15:49
{이모티콘:onion-023.gif:50}
sumink
08.24 15:50
나라 개판 되는 1등 공신은 판사
그외 검사 정치인 경찰 고위공무원 카르텔
나라 개판 되는 1등 공신은 판사 그외 검사 정치인 경찰 고위공무원 카르텔
에피크
08.24 15:51
일단 지켜봐야지요...
일단 지켜봐야지요...
로로니
08.24 15:56
쟤가 저지른 죄명자체는 별거없음
해야할일 안한거 랑 조작한거
그래서 큰처벌 안받을거라고 예상되고
감정상 실형은못줘도 옷은벗겨야되지않나 싶은데 그거도 힘들지도모른다는게 아쉬움
쟤가 저지른 죄명자체는 별거없음 해야할일 안한거 랑 조작한거 그래서 큰처벌 안받을거라고 예상되고 감정상 실형은못줘도 옷은벗겨야되지않나 싶은데 그거도 힘들지도모른다는게 아쉬움
헌터브이
08.24 15:57
왜 풀려났을까요
왜 풀려났을까요
hector
08.24 15:57
나라 꼴 잘 돌아가네요
나라 꼴 잘 돌아가네요
인수짱
08.24 15:58
지금 한건 긴급체포 조건에 대한 적부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이 긴급 체포할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거 같은데...
저거 만약 자살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나.....빨리 구속영장이 나와야할듯
지금 한건 긴급체포 조건에 대한 적부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이 긴급 체포할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거 같은데... 저거 만약 자살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나.....빨리 구속영장이 나와야할듯
dmfm
08.24 16:05
진짜 살자당할거 같아보임
진짜 살자당할거 같아보임
T멤론
08.24 16:06
이쯤되면 판사가 공범인 거지
우리나란 나라 말아먹는 판사들이 문제임
이쯤되면 판사가 공범인 거지 우리나란 나라 말아먹는 판사들이 문제임
그때
08.24 16:14
법이 그런가봐 대단
법이 그런가봐 대단
꼬마시계
08.24 16:17
역시나...
역시나...
상큼한레몬
08.24 16:21
정말 판사계도 물갈이 시켜야 하는데
정말 판사계도 물갈이 시켜야 하는데
tcafe215
08.24 16:24
저걸 석방해주나요 ㄷ
저걸 석방해주나요 ㄷ
조단
08.24 16:33
2가지 처벌이 고려되는 것 같은데..
직무유기는 1년이하의 징역이고, 공전자기록위작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공직에서 열심히 일했으므로 많이 깍아주겠네요.
윤석열이 재판 때문에 판결을 보다보니 어이가 없어서 기억하고 있나 봄. ㅋㅋ
2가지 처벌이 고려되는 것 같은데.. 직무유기는 1년이하의 징역이고, 공전자기록위작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공직에서 열심히 일했으므로 많이 깍아주겠네요. 윤석열이 재판 때문에 판결을 보다보니 어이가 없어서 기억하고 있나 봄. ㅋㅋ
크러스티97
08.24 16:56
판새 검새도 문제예요
판새 검새도 문제예요
피토하는상사
08.24 17:13
와 말이 안되네요
와 말이 안되네요
jogGeunBell
08.24 17:22
진짜 풀려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진짜 풀려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모냐
08.24 18:26
꼬리짜르기 엔딩각
꼬리짜르기 엔딩각
공백은안돼
08.24 18:54
사법 시스템이 일반인 상식이랑은 참 거리가 먼 것 같아 씁쓸하네요.
사법 시스템이 일반인 상식이랑은 참 거리가 먼 것 같아 씁쓸하네요.
s1324
08.24 18:54
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ddoskx123
08.24 20:42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군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군요
꿀단지2
08.24 21:28
{이모티콘:onion-033.gif:50}
yzie
08.24 21:30
풀려난 동안 증거 인멸 안 하는지 수사기관이 똑바로 감시해야 함.
풀려난 동안 증거 인멸 안 하는지 수사기관이 똑바로 감시해야 함.
zkal
08.24 21:34
{이모티콘:onion-030.gif:50}
비목광
08.24 21:43
참 대단하다
{이모티콘:onion-070.gif:50}참 대단하다
sss55
08.24 22:05
어이없네요...
어이없네요...
가무소
08.25 01:23
헐 왜 석방이에요??
헐 왜 석방이에요??
minionss
08.25 07:55
아니 뭐라고
아니 뭐라고
Terraria
08.25 09:47
석방에 다들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구요
석방에 다들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구요
세이쥬로
08.25 11:19
헐..
헐..
hashaitsu
08.25 13:18
미친 판새들도 족쳐야합니다
미친 판새들도 족쳐야합니다
illliill
08.25 13:36
왜 풀어줬을가요 ㄷ
왜 풀어줬을가요 ㄷ
술의눈
08.25 15:01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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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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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뻘글 올리는거 창피하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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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약빠는곰돌이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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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좆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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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하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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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더운데 내일은 더 덥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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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하시쇼코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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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해도에서 진도 6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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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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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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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mgreen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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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려다가 혹시나해서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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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zig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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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이미 가입되어 있지 않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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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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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수해 현장에서 나눠준 구급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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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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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만에 살 빼는 기적의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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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8.2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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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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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박스 광고 잘 나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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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umhur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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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외모순위 - 기준 전 우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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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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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깝에서 4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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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me
08.23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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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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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의 오물 투척 사건이라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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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
08.2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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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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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눈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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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렙단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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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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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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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kimumu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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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중국이네. 가지 말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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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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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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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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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자서전 만화에서 진실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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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ta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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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러머 내한 공연을 갈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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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o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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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1
일반
선생님들.. 협력사주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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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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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코코넛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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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캅에서 라무로 포인트 옮기는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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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느리게
08.23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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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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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저쪽에서도 여기서도 4렙이 되어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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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마녀
08.23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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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8
일반
또 월요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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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토비
08.2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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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NASA가 올린 화성 사진에 전 세계 '경악'…"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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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08.23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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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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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좀 바꾸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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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악동
08.23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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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5
일반
저는 아이디 비번 잃어서 다시 가입 해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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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fkdy
08.23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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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4
일반
...유흥업소녀들 특징..(포인트 이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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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피드
08.23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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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3
일반
조선총독부의 초라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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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햄스터
08.2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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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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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욕설 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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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햄스터
08.23
2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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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구속 수사가 어지간하면 정설이기 때문이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하고 수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주국가에서는 어지간하면 불구속수사합니다
이게 불만이면 중국같이 무조건 잡아넣고 하는게 좋다고 말하는거고
그건 비민주적인거에요
편을 드는게 아니라 법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과거 윤석렬때 한창 이슈되었지만 구속적부심이랑은 다른개념입니다.
체포는 48시간만 구류가 가능한데 체포적부심은 그게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거고 구속은 수사기간 내내 수감시켜놓고 수사하는거.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와.. 이건 100% 뒤에 뭐 있다 ㄷㄷㄷㄷ
저 사람 살자로 끝날거 같은데요?
저 사람 살자로 끝날거 같은데요?
저 사람 살자로 끝날거 같은데요?
이글은 곧 예언글이 됩니다.
예전에 마약쪽 비리 말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한게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했던 기억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외 검사 정치인 경찰 고위공무원 카르텔
해야할일 안한거 랑 조작한거
그래서 큰처벌 안받을거라고 예상되고
감정상 실형은못줘도 옷은벗겨야되지않나 싶은데 그거도 힘들지도모른다는게 아쉬움
저거 만약 자살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나.....빨리 구속영장이 나와야할듯
우리나란 나라 말아먹는 판사들이 문제임
직무유기는 1년이하의 징역이고, 공전자기록위작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공직에서 열심히 일했으므로 많이 깍아주겠네요.
윤석열이 재판 때문에 판결을 보다보니 어이가 없어서 기억하고 있나 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