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
2024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마약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집단 성관계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나온 법원 판결로 2년 만에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의사와 동아리 회원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대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동아리 회장 염모씨와 당시 여자친구의 단순 마약 투약 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사건이 “염씨 범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축소된 게 원인이다. 





별건수사라 공소기각이 나왔군요... 안타깝습니다.  범죄사실을 알아도 이렇게 덮이는 사건이 많다는게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