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신도들을 상대하지 마세요

광신도든 뭐든 다 좋은데 사람이 대화가 되야 되는데 뭔 개소리를 저격이랍시고 하고 있으니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정치병자인거죠

잘쳐줘야 언론 조무사지 ㅇㅇ

김어준이 정통언론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많을텐데..
너무 팩폭 하시는거 아닌가요..??  ㅋㅋㅋ

참언론은 어느쪽에도 치우치지않고 공정하게 팩트만 전해주고 판단은 구독 시청자 몫으로 남기는거죠.

맨날 오른쪽만 투표하는 사람이랑 맨날 왼쪽이랑 투표하는 사람이

누가 더 좋은 건지 서로 다투면 정상임 비정상임?

그렇기에 정치병자들이 조금 많이 모지란 거 맞음

간첩은 월급이라도 받지 정치병자는?

위에 글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판단인데
위 질문과 뭔 상관임?

이해가 안감?
좌색이나 우색이나

언론인?

당신의 색은 어디임 중립임? 조금이라도 돌려말하면 이해를 못하네

그수준에 정치이야기

그런데 정통법 개정안에 레거시 언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건 좀 처음듣는 내용인데...관심 별로 안갖는 사이에 뭐가 바뀌기라도 한건가요.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①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서비스 ②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해 시청·열람·공유하는 서비스

2.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게 적용 대상인데 보면 알겠지만 그냥 뉴미디어 저격용으로 만든 법안임

기존 언론은 그냥 기존정통법 적용 받는거고 거기에 벗어나 있던 뉴미디어용 따로 만든거임

문구를 읽어봐도 레거시 미디어가 적용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거 아닌가요?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은 위 기준들 전부 가볍게 통과하는데.

그걸 애기해도 안처들으니 저도 답답해 하는겁니다. ㅋㅋ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이요? 어디 언론이요??
애초에 저기 적용 되는 플랫폼 자체가 몇개 안되는데

그건 새로 추가된 제2조 3의2항에서 새로 추가된 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인데 기본적으로 정통법은 기존 제2조 3항에서 말하는 기존 언론과 새로 추가된 제2조 3의2항에서 새로 추가된 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모두 적용되는거에요. 말씀하신 하루평균 이용자 100만명은 제2조 3의2항의 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기준일 뿐 제2조3항의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과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통법은 제2조 3항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즉,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은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 제2조 3의2항을 추가함으로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도 추가로 적용되게 된거에요. 결국 개정전이든 후이든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정통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딱히 달라진게 없고,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조문도 딱히 없는거 같습니다.

방미통위에서요 저 시행령이 적용되는 플랫폼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던겁니다. 일단 위에서 제가 말한부분까지는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그 사이에 따로 뭐가 추가되었나 싶어서요. 어쨌든 위에서 말씀하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는 이 이야기와는 딱히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그건 그저 제2조 3의2항의 정의에 대한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한것 뿐이니까요.

그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언론사 기자가 기사 쓰는대요
그럼 다 적용이죠

그건 한참 아랫쪽에 써놨는데
범위가 그렇다는거고
개별 처벌은 허위로 판별된 정보를 2회 이상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기레기들이 양산기사 맨날 쓰는대 2회 이상이야 다 해당한다고 봐야...
네이버 기사 하단에 광고 배너도 다 붙잖아요?

저놈이 오보 뜬거 무조건 시행령으록 고소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된거임 시행령이 그게 아니라고

뭔 ㅋㅋㅋㅋ. 1번은 플렛폼들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2번은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정병이 문제임.

레거시 언론 포함임. 문제는 레거시는 로펌 해서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거나
각내 사내에서 감시화 체계를 강화함.
즉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면 기사 올려도 몇분이내에 삭제됨

7월7일 시행이라서 메인언론사들이 몸사린다고 말했는데 김군이란 사람은 그거 무시하고
나와 나와봐. 이짓하고 있는거임 ㅋㅋ

정통 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기존 전통적 언론 vs 뉴 미디어  - 이러면 가치 중립적이지만,
정통 언론 vs 뉴 미디어 - 이렇게 말하는 건 뉴 미디어를 사이비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이유가 되겠죠.
아마 화를 내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일 것이구요.
글쓴이가 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 별 생각없이 썼다고 할지라도 보는 사람은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신문 지면이나 방송 자체는 대상이 아니나, 온라인으로 기사를 전송·공유하는 구조상 언론사 역시 법적 규제 범위에 속한다고함
사실 말장난 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간지나 종이신문은 ok 인터넷은 아웃이라는 소린데 요즘 시대에 종이 신문,주간지 유료 구매해서 보는 사람 비율 vs 인터넷 딸깍 기사 뭘 더 많이 보는지 생각하면 사실상 죄다 검열하겠다는 소리이긴함

유튜브가 생긴 이후로 그 경계가 사라지긴 했는데 언론인은 사라지고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이지

정치가 다 애매해요

정치란 그래요

매체 구분하는 거 자체가 이미 무의미한 시대 아님?

결국 매체 영향력이 커지면 기존 틀로 정의하기 참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해석이 분분하군요 ㄷ

정치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