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시팔 진짜 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 외국인 새끼들한테 평생 연금을 왜줘
아니 국민연금 미친놈들 대체 뭐하는거야
한국계 중국인이라는거 보니까 조선족이 대부분인가 보네 제도 개선좀 해라 이건 누가 봐도 악용이지
행정 처리 하는새끼들 진짜 뭐하는거지 이런거부터 고치라고
이게 왜 문제인지
AI에게
"요즘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수령하는 방식이 문제가 많던데, 뭐가 문제지?"
질문하니
정리해서 답변이 바로나오네요
1. 단 1개월만 일하고 10년 치 연금 수령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설 일용직 등으로 딱 1개월만 근무해 가입 자격을 얻은 뒤, 과거 국내에 체류했던 무소득 기간(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하여 10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기준만 맞춘 뒤 귀국하여 평생 한국 국민연금을 타 가고 있습니다.
2. 소득 재분배 효과 악용 (높은 가성비)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환급률)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단기·일용직 기준의 낮은 보험료를 책정받아 추납하기 때문에, 본인이 낸 금액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입자들의 기금으로 외국인의 노후를 과도하게 보장해 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 신분 및 자격 검증의 한계외국인의 경우 혼인 여부나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을 공적 자료로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가족관계 증명 서류 양식이 다르고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어, 실제보다 추납 대상 기간이 길게 산정될 우려가 큽니다.4. 해외 거주자의 사망 확인 불가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사망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로 연금이 계속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관리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내 자산 유출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실체류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파이리꼬부기
야월
코카콜라
ahfmrjtek
액티피드
저팔계
개꿀페페
막장이라네
jongssi
오소리
SSSS
호이짜요
우회전
오케이
파이리꼬부기
아니 국민연금 미친놈들 대체 뭐하는거야
한국계 중국인이라는거 보니까 조선족이 대부분인가 보네 제도 개선좀 해라 이건 누가 봐도 악용이지
행정 처리 하는새끼들 진짜 뭐하는거지 이런거부터 고치라고
연금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능하면 납부를 안하려고 함
정말 멍청한 짓
자게에만 3번 째 올라옴
다달이 얼마씩 받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달에 100씩만 받아도 3년이면 본전회수하네.
저런식으로 악용되는 건 고쳐야겠느데.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오르는게 무시못함~~~
AI에게
"요즘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수령하는 방식이 문제가 많던데, 뭐가 문제지?"
질문하니
정리해서 답변이 바로나오네요
1. 단 1개월만 일하고 10년 치 연금 수령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설 일용직 등으로 딱 1개월만 근무해 가입 자격을 얻은 뒤, 과거 국내에 체류했던 무소득 기간(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하여 10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기준만 맞춘 뒤 귀국하여 평생 한국 국민연금을 타 가고 있습니다.
2. 소득 재분배 효과 악용 (높은 가성비)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환급률)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단기·일용직 기준의 낮은 보험료를 책정받아 추납하기 때문에, 본인이 낸 금액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입자들의 기금으로 외국인의 노후를 과도하게 보장해 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 신분 및 자격 검증의 한계외국인의 경우 혼인 여부나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을 공적 자료로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가족관계 증명 서류 양식이 다르고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어, 실제보다 추납 대상 기간이 길게 산정될 우려가 큽니다.4. 해외 거주자의 사망 확인 불가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사망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로 연금이 계속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관리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내 자산 유출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실체류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나라에 구멍이 많네요..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