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가 오래 살까봐?

이거 한번에 10년치를 부을수있어요?

네... 가입 하고 파산 이나 실직 등 소득이 없는 기간엔 잠시 유예했다가
납부 가능 할때 한번에 납입 하면 유예 기간을 채워주는 용도인데
검머외 등이 악용한다고 뉴스에 나온거죠.

그냥 짱깨라서 다 맘에 안드나보죠

AI답변
대충 이런 문제같네요

1. 단 1개월만 일하고 10년 치 연금 수령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설 일용직 등으로 딱 1개월만 근무해 가입 자격을 얻은 뒤, 과거 국내에 체류했던 무소득 기간(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하여 10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기준만 맞춘 뒤 귀국하여 평생 한국 국민연금을 타 가고 있습니다.

2. 소득 재분배 효과 악용 (높은 가성비)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환급률)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단기·일용직 기준의 낮은 보험료를 책정받아 추납하기 때문에, 본인이 낸 금액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입자들의 기금으로 외국인의 노후를 과도하게 보장해 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 신분 및 자격 검증의 한계외국인의 경우 혼인 여부나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을 공적 자료로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가족관계 증명 서류 양식이 다르고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어, 실제보다 추납 대상 기간이 길게 산정될 우려가 큽니다.4. 해외 거주자의 사망 확인 불가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사망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로 연금이 계속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관리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내 자산 유출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실체류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119개월치 대략 1,071만 원에서 최대 약 3,420만 원

최저 납부로치면
월 15~20만원을 받게되는데 문제는 죽으면 지급을 중지해야하는데 해외거주자의경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힘듬

즉 받기 시작하면 자국민처럼 관리를 할수가없음

자국민이야 더받던 덜받던 국내에서 쓰이는돈이고 국내에서 돌고 도는데 회수할수없는 해외에 우리나라 세금을 퍼주는꼴임

돈내고 받을거 받는다는게 뭔 문제라고.. 다만 거주지확인해서 한국 미거주자라면 못받게 해야겠지요.. 해외서 받는 검머외들이 오히려 문제아님?

진짜 선동당해서 발작하는 꼴 보면 기가 차고 웃김. 조금만 찾아보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있는데 그냥 기레기가 떠들어대는거에 발작하면서 여론질하는거보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쯧쯧

난 이런글을 이해못하겠는게 ;; ;

아니 그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낸 돈으로 이득을 보는데 그럼 이게 하하호호 너 똑똑하네!! 이득봤구나 ~
캬 한국 법 개꿀이지 하면서 웃을 일임?

왜 이 일을 문제삼으면 안되는걸까?

윗분이 말하신것 처럼 2. 소득 재분배 효과 악용 (높은 가성비)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환급률)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조금이라도 더 편히 살라고 재분배 하는거 아니냐?
내가 낸 세금으로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에 사는놈들이 이득보는건데???

문전삼으면 안된다고 한 적 없는 데?
대서 특필할 만큼 큰 문제냐는 거지.
출국하는 외국인을 일본처럼 3년지만 받아가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게시물이 마치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는 것 처럼 나오는 게 이상해서 글 올린 건데?
당신에게 이해해 달라고 한 적 없음

아 ~ 대서 특필할 만큼 큰 문제냐!?    대서 특필할 만큼 큰 다른문제가 없었나보지 뭐 그건 주관적인거라  ~  생각들이 있겠지.

외노자도 근로자일때 국민연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돌아가면 여태까지 낸 국민연금을 돌려주고 끝이죠.
근데 저 중국인은 나 반환 안받을래 그러고 나머지돈 추납하고, 남은 일생 받는겁니다. 잔머리를 썼죠
사실 법에 어긋나는 건 없습니다. 미국인이었으면 이렇게 이슈화는 안됬을 거에요

언론이 거짓으로 이재명을 욕하게 하려는거지

교묘하게 악용하는거죠

왜 세금을 해외에게 퍼줄까요...

참 모르겠네요

그런데 중국인은 왜 저렇게 했을까요? 먼저 낸 금액이 큰데 말이죠

받을 금액이 더 크다면야 문제 될 수 있긴한데. 아니라면 굳이?

외국인은 악용하면 안되죠 ㄷㄷ

과장된 것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