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파일 공유(P2P) 플랫폼 ‘토렌트’에서 일본 성인 영상물을 내려받았다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사건이 커지는 게 두려웠던 A씨는 고소인 측에 합의를 요청했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A씨는 “일본 성인물도 한국에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니 정신이 아찔했다”고 말했다.

저작물 불법 공유를 겨냥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영화·소설·서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저작권 침해 고소도 범위가 넓어져 이제는 일본 성인물을 무단 공유한 이용자까지 잇달아 고소되고 있다. 저작물 무단 배포자를 대거 고소하고 합의를 요구해 돈을 받는 방식이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8만83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만9557건과 비교해 1년 만에 48.3% 늘어난 것이고, 2020년 6434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3.7배로 불어난 규모다.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불법 배포가 만연했던 2008년 7만8526건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줄었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021년(6216건)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증가세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주도했다.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은 2020년 2183건에서 지난해 5만3963건으로 5년 만에 24.7배 늘었다. 전체 저작권법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3.9%에서 지난해 61.1%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 대부분은 토렌트 등 P2P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서체 무단 사용이나 웹툰·영상물 불법 업로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이른바 ‘기획 고소’가 꼽힌다. 저작권자나 권리대행업체가 불법 공유 이용자들을 한꺼번에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식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일부 업체들은 이 같은 합의금을 사실상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는 ‘합의금 장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토렌트 구조상 불법 배포자를 추적하기도 어렵지 않다.

토렌트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이용자 간 분산 전송하는 구조로, 다운로드·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때 파일을 주고받는 이용자의 인터넷주소(IP)도 그대로 노출돼 권리자 측이 증거 자료로 IP를 대량 수집하기 쉽다.

현행 저작권법은 개인 이용 목적으로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는 문제 삼지 않지만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고소 사건은 고스란히 경찰의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권리자 측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저작권법 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전체의 12%인 1만627건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등이 포함된 ‘공소권 없음’ 종결은 1만6122건으로, 송치 사건의 1.5배에 달했다.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가 이뤄지고,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는 식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를 피고소인과 합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여기는 것 같아 수사관으로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급증은 전체 범죄 통계 흐름까지 바꿨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는 159만9695건으로 2024년보다 1만6587건(1%) 늘었다. 같은 기간 저작권 침해 사건 증가분은 2만8754건으로 전체 범죄 순증가분의 1.7배에 달했다. 저작권 관련 사건이 전체 범죄 증가세를 끌어올린 셈이다.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지금 떨고 계신가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