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T
cafe
21
T
cafe
21
우리들의 쉼터
Toggle navigation
게시물
태그
검색하기
0
커뮤니티
자유공간
질문해결
영화토크
TV 토크
주식토크
코인토크
애니토크
스포츠톡
감상후기
정치토크
포인트톡
포인트거래
AI 카페
Ai창작만화
AI갤러리
티깝랭킹
T-Browser
취미생활
게임토크
요리.맛집
도서토크
여행.사진
음악토크
낚시.바둑
자동차톡
컴퓨터톡
헬스.건강
키덜트
펀펀엔조이
유머톡톡
다큐창고
영상펀펀
만화창고
힐링.애완
이벤트
익명게시판
공포창고
자유공간
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폭풍처럼0
시사
22
390
01.05 15:59
주인과 서로 합의했는데도
2300원 과자값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재까지 간 사건.
판검사가 욕먹는 이유....
4
0
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너구리양
01.05 16:10
{이모티콘:onion-023.gif:50}
카운트다운
01.05 16:32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재미나
01.05 16:34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패스
01.05 16:37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리카
01.05 16:38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곰파
01.05 16:47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비풍초똥팔삼
01.05 16:53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슬픈슬픈
01.05 17:00
{이모티콘:onion-076.gif:50}
벨제바브
01.05 17:00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헌터브이
01.05 17:02
1500원에 ㅜㅜ
1500원에 ㅜㅜ
존트라
01.05 17:05
{이모티콘:onion-016.gif:50}
fewvdcfa
01.05 17:12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jackpot1216
01.05 17:15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워따똥싸
01.05 17:32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스피어스
01.05 17:42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아곡
01.05 18:10
강약약강
강약약강
이뽀나
01.05 19:11
{이모티콘:onion-112.gif:50}
koko
01.05 19:28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물텀벙
01.05 20:21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브닝
01.05 20:30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trot
01.05 22:43
{이모티콘:onion-011.gif:50}
북유럽
01.10 16:47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AND추가
검색
자유공간 - 2페이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461
일반
성욕없는 여자 특징 12가지
댓글
+32
개
coangel
09.11
744
0
38460
일반
일반화는 안되긴 하는데...
댓글
+18
개
kingka
09.11
246
0
38459
일반
후방) 저녁 문안 인사 - 오늘밤 같이 한잔 하실래요?
댓글
+16
개
다만이공
09.11
330
1
38458
일반
사고 친 강아지
댓글
+21
개
댐퍼
09.11
276
0
38457
일반
질식할 위기의 섬"... 독일 언론이 경고한 '제주 속 중국
댓글
+17
개
오퍼레이션
09.11
293
0
38456
일반
너무 웃긴 추천사
댓글
+14
개
오케이
09.11
228
0
38455
일반
야구장 마스코트에 행패 부린 놈 신상 까이기 직전임
댓글
+13
개
오케이
09.11
259
0
38454
일반
4호선 지하철 빌런
댓글
+29
개
댐퍼
09.11
332
0
38453
일반
지하철에서 중국어로 스피커폰 통화할 때 대처법
댓글
+10
개
오케이
09.11
292
0
38452
일반
"생물학 무기연구 긴급 차단"..앤트로픽 AI 보고서 '술렁'
댓글
+13
개
오퍼레이션
09.11
225
0
38451
일반
전철에 피자만 탄 이유
댓글
+31
개
오케이
09.11
338
0
38450
일반
자동차 사고 보험관련 아시는분
댓글
+18
개
쉬딩크11
09.11
178
0
38449
일반
무개념 바이커 금융치료 당함
댓글
+21
개
오케이
09.11
300
0
38448
일반
2012년생 카타르 국가대표 선수
댓글
+22
개
댐퍼
09.11
332
0
38447
일반
방금 와인이 팡 터져서....
댓글
+31
개
노준
09.11
364
1
38446
일반
[9.11] 25년전 그날을 떠올리며...
댓글
+18
개
racoiaws
09.11
206
0
38445
일반
스위스 알프스 마을에서 버스 사고로 5명 사망, 40명 부상
댓글
+14
개
응답안할래
09.11
303
0
38444
일반
옆집 건물 에 중국인 스트리머가 사는지 존나 시끄러움
댓글
+28
개
피4
09.11
392
1
38443
일반
이젠 정말 춥군요
댓글
+15
개
복분자50
09.11
160
0
38442
일반
배달앱이 생기기 전 한국 배달 문화
댓글
+31
개
야월
09.11
492
0
38441
일반
..잊지 않겠습니다
댓글
+14
개
두개의심장
09.11
192
0
38440
일반
ㄷㄷ “야동 다운 받았다가 경찰서 갔습니다”…jpg
댓글
+25
개
액티피드
09.11
572
0
38439
일반
요즘 제우스 인증 사진이 없군요.
댓글
+23
개
우회전
09.11
192
4
38438
일반
ㅇㅎ) 요즘 미친듯이 떡치고 다니는 여자
댓글
+33
개
두개의심장
09.11
664
1
38437
일반
감잡기가 안뜨는날도있나요
댓글
+12
개
토네이도
09.11
160
0
38436
일반
요즘 모기가 많이 보이네요
댓글
+17
개
똥또롱
09.11
171
0
38435
일반
실시간 모자이크 삭제도 곧 나올수 있답니다
댓글
+19
개
부정이
09.11
418
0
38434
일반
은행에서 강제 개명 당함
댓글
+20
개
오케이
09.11
359
1
38433
일반
단골 관리 진심인 음식점 사장
댓글
+23
개
오케이
09.11
307
0
38432
일반
문 세게 닫는 사람 진짜 싫네요
댓글
+20
개
늉늉가
09.11
255
2
전체 목록으로 이동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