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형량 쎄게 떄려야함 그래야 저런 x같은 상황이 안나오지 무고죄는 형량 쎄게 떄려야함 그래야 저런 x같은 상황이 안나오지

무고는 가중 처벌이 필요한데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고발을 막게되서 강하게 처벌 할 수 없다는 개소리만 계속 하고 있음 무고는 가중 처벌이 필요한데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고발을 막게되서 강하게 처벌 할 수 없다는 개소리만 계속 하고 있음

헐... 저런 생각으로 살다니.... 무고죄는 정말 큰 처벌 받아야 합니다 헐... 저런 생각으로 살다니.... 무고죄는 정말 큰 처벌 받아야 합니다

진짜 무고죄는 처벌 크게 해야되요 진짜 무고죄는 처벌 크게 해야되요

인간들도 쓰레기 법 시스템도 쓰레기,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코미디가 비일비재한 거죠. 인간들도 쓰레기 법 시스템도 쓰레기,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코미디가 비일비재한 거죠.

무고가 큰 죄죠! 무고가 큰 죄죠!

무고죄 좀 쎄게 갑시다 무고죄 좀 쎄게 갑시다

무고는 묻고 따블로 가야 무고는 묻고 따블로 가야

오죽하면 판사가... 오죽하면 판사가...

진짜 당한만큼 받아야죠 진짜 당한만큼 받아야죠

그래도 정상적인 판사님이 재판을 하셨네요.
무고죄는 형벌은 최소 징역형으로 중형으로 다스려야함. 그래도 정상적인 판사님이 재판을 하셨네요. 무고죄는 형벌은 최소 징역형으로 중형으로 다스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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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진짜 엄한 사람이 죄를 덮어 쓸수있기때문에 가중 처벌좀 하자 무고는 진짜 엄한 사람이 죄를 덮어 쓸수있기때문에 가중 처벌좀 하자

걸리면 로또처럼 돈 벌고
실패하면 무고죄로 벌금 물지 뭐...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모티콘:onion-023.gif:50} 걸리면 로또처럼 돈 벌고 실패하면 무고죄로 벌금 물지 뭐...하는 경우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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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놓고 집행유에 나온거 예전에 본거같음 저래놓고 집행유에 나온거 예전에 본거같음

형이 가벼워서 이런 사건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데도.. 법을 바꿀생각을 안하니.. 형이 가벼워서 이런 사건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데도.. 법을 바꿀생각을 안하니..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좀 쎄게 물었으면 좋겠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좀 쎄게 물었으면 좋겠다

저러고 집유 때렸단 말인가 보군요. 저런 병신같은 판결 내리고 밥이 넘어 갈까 저러고 집유 때렸단 말인가 보군요. 저런 병신같은 판결 내리고 밥이 넘어 갈까

한숨쉬고 뭐 집행때렸겠지.. 뭐.. 어휴 이 병신같은 법은 언제 바뀔지.. 한숨쉬고 뭐 집행때렸겠지.. 뭐.. 어휴 이 병신같은 법은 언제 바뀔지..

저래놓고 집유 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무고가 없어질리가 있나 염병할 판새들

저래놓고 집유 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무고가 없어질리가 있나 염병할 판새들 [https://i.ibb.co/fzfBd0xq/1c1ad3028e3de58ffe7ec6f3e57a91d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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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자꾸 적당히 넘어가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자꾸 적당히 넘어가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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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사는 허공 쳐다본뒤 황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판사는 허공 쳐다본뒤 황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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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집행유예 주겠지 그러면서 집행유예 주겠지

엄청 강력한 본보기가 있어야 하는데 엄청 강력한 본보기가 있어야 하는데

진짜 화난다 진짜 화난다

ㄷㄷ ㄷㄷ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런 진짜 머 같지도 저런 진짜 머 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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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죄만큼도 가볍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최소5배 10배정도는 때려야함 무고한 죄만큼도 가볍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최소5배 10배정도는 때려야함

저러지만 판결은 집유겠지 저러지만 판결은 집유겠지

남 인생 망치며 본인 챙기려는 게 너무 비겁합니다. 남 인생 망치며 본인 챙기려는 게 너무 비겁합니다.

죄의 경중을 전혀 모르는 저런 가벼운 인식 자체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죄의 경중을 전혀 모르는 저런 가벼운 인식 자체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와~~~
아무리 무죄로 판결 난다해도 신고 당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잖아요.
회사에서도 짤리고 가족들의 시선 또한..
물론 성매매 자체도 나쁜 짓이지만 그걸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남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더 큰 벌을 줘야 한다니까.
내 인생은 망가졌는데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와~~~ 아무리 무죄로 판결 난다해도 신고 당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잖아요. 회사에서도 짤리고 가족들의 시선 또한.. 물론 성매매 자체도 나쁜 짓이지만 그걸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남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더 큰 벌을 줘야 한다니까. 내 인생은 망가졌는데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별에 별일이 다있네요 별에 별일이 다있네요

생각이 ㅅㅂ 생각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