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든 화분 가져다 보살핀 70대 할머니…항소심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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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든 화분 가져다 보살핀 70대 할머니…항소심 벌금형 집유
폭풍처럼
시사
25
398
08.18 18:36
어찌하던 할머니의 잘못이지만....
화분 주인 분식집 사장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기어이 항소를 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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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cnchcksp
08.18 18:42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려운 범죄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재판가면 불기소하지만 불법으로 보기 쉬운 범죄는 악착같이 달려들긴함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려운 범죄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재판가면 불기소하지만 불법으로 보기 쉬운 범죄는 악착같이 달려들긴함
흑둥이
08.18 19:00
그분들은 실적에 목매는 경향이 다소 있음..
그분들은 실적에 목매는 경향이 다소 있음..
고즈넉이
08.18 18:43
법이 힘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해요
법이 힘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해요
jaku3
08.18 18:43
???: "김 프로. 그딴 게 중요해? 아니면 니 실적이 중요해? 잘 생각해라."
항소 포기하면 인사고과에 매우 불리하다죠.
???: "김 프로. 그딴 게 중요해? 아니면 니 실적이 중요해? 잘 생각해라." 항소 포기하면 인사고과에 매우 불리하다죠.
탐진치3독
08.18 18:45
화분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
경찰 검사 판사는 세금 낭비 하는듯
화분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 경찰 검사 판사는 세금 낭비 하는듯
ahdi
08.18 18:46
이딴 행정력 낭비는 왜하는거야?
이딴 행정력 낭비는 왜하는거야?
세이쥬로
08.18 18:53
ㄷㄷ
ㄷㄷ
잘살아볼까
08.18 19:01
이게..골때리는게, 간단한 범죄일 수록 수사 검사랑, 공판 검사랑 나뉘어있고..
이럴 경우..수사한쪽에서 애초에 기소를 한다는건 어떻게든 유죄가 된다는 취지고
그걸 공판 검사가 말아먹었다는 인사 평가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는게 싫으니
어쩔 수 없이 항고, 상고하는 골때리는 상황....
이게..골때리는게, 간단한 범죄일 수록 수사 검사랑, 공판 검사랑 나뉘어있고.. 이럴 경우..수사한쪽에서 애초에 기소를 한다는건 어떻게든 유죄가 된다는 취지고 그걸 공판 검사가 말아먹었다는 인사 평가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는게 싫으니 어쩔 수 없이 항고, 상고하는 골때리는 상황....
itram
08.18 19:21
사실 저거 ㄴ 남의물건 가져간거니 절도죄맞음
사실 저거 ㄴ 남의물건 가져간거니 절도죄맞음
브붕
08.18 19:31
{이모티콘:onion-014.gif:50}
Ayano
08.18 19:59
아.. 어렵네요 이거는 참..
아.. 어렵네요 이거는 참..
sss55
08.18 20:01
법이 참...
법이 참...
븅딱구경중
08.18 20:04
검사 쓰레기 색히
기본 인성도 안된 쓰레기 색히가 로스쿨 다니면서 쉽게 검사되더니 이딴 실적에 목매서 기소했네
검사 쓰레기 색히 기본 인성도 안된 쓰레기 색히가 로스쿨 다니면서 쉽게 검사되더니 이딴 실적에 목매서 기소했네
higgskala
08.18 20:53
신고는 분명 분식집사장이 했을텐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고를 안했으면
되는거 아니였나?
신고는 분명 분식집사장이 했을텐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고를 안했으면 되는거 아니였나?
John4366453
08.18 21:06
{이모티콘:onion-031.gif:50}
트황상주니어어
08.19 00:17
그냥 신경 안 쓰면 됐을텐데...
그냥 신경 안 쓰면 됐을텐데...
라꾸11
08.19 09:54
참... 뭔가 뭔가 네요
참... 뭔가 뭔가 네요
liil
08.19 10:52
저걸 또 항소까지 할 필요가
저걸 또 항소까지 할 필요가
지금부터라도
08.19 10:56
저건 너무하는거같네요
저건 너무하는거같네요
다크냥
08.19 13:49
검찰에겐 약자를 괴롭히고 싶은 이벤트 였나 보네요.
검찰에겐 약자를 괴롭히고 싶은 이벤트 였나 보네요.
닭알좋아
08.19 14:14
검찰이 또 검찰했구만....
검찰이 또 검찰했구만....
존나스
08.19 14:16
검찰 항소는 왜한거지
검찰 항소는 왜한거지
쉘터관리
08.19 15:03
검찰이너무하네요..
검찰이너무하네요..
루카스
08.19 16:14
항소가 의외네요 ㄷㄷ
항소가 의외네요 ㄷㄷ
술의눈
08.19 18:02
항소 의외네요
항소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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