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대형 오토바이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29일 0시 1분이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캐나다는 이날부터 약 276억 캐나다달러, 미화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5~50%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앞서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맞선 조치다.


미국의 수입 금지 대상에는 캐나다산 유제품 가운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주류 역시 맥아로 제조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와인 등 14개 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실린더 용적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캐나다의 무역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1930년 관세법 338조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가 미국 상품이나 기업의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조건에서는 해당 국가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권한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캐나다의 주류 유통 제한과 유제품 관세 체계 등을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관련 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 수입 금지의 시행일인 9월 29일이라는 날짜도 상징성이 크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양국이 상대국 조치에 대응해 다시 보복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무역 갈등이 일종의 악순환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는 데다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자동차와 부품, 농축산물,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국 기업이 서로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품목을 겨냥한 조치라도 기업의 조달 비용과 물류 흐름, 소비자 가격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은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산 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한 압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내 경제적 충격이 당장 전체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측은 수입 금지 대상 품목의 시장 비중이 크지 않아 다른 국가나 미국 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품목별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정 지역과 기업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생산업체에는 판로 자체가 막히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 수입업체 역시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치가 양국 협상의 여지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는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지만, 수입 금지는 시장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훨씬 강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추가 보복카드를 준비한다면 갈등은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를 넘어 자동차와 철강, 에너지 등 핵심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역 갈등의 장기화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미국 기업은 캐나다산 원료와 부품의 조달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하고, 캐나다 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한다. 소비자 역시 가격 인상과 상품 선택권 축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등 다른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 수위를 높여 캐나다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유제품이나 주류 몇 개 품목의 수입 금지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북미 자유무역 질서가 어디까지 흔들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양국이 보복과 재보복을 반복한다면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도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협상 테이블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미 경제권 전체가 보호무역의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얼마전
관세전쟁 시작하더니

이제 금지령이라
흥미진진하네

  미 쿡 vs 캐 너덜
"Are you ready? Fight!"


에구~~
신박한 또람프 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