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싸게 살았으면 감사해야지 왜 안 나가냐”

“남의 집에 살면서 이제 자기 집인 줄 안다”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집사고 보유세 내면서 사는거냐?"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다음 세대는 생각안하냐?" 

이런 식으로 욕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저는 오히려 주민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20년입니다.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그 지역에서 직장 다니고, 아이 학교 보내고, 이웃 만들고, 병원 다니고, 생활권 전체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보증금 받아서 알아서 나가라고요?

법적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과 그 정책이 지금도 합리적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난 20년 동안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20년 전에는 그 보증금 들고 나가서 비슷한 생활권에 다시 전세를 얻는다는 그림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집값이 몇 배씩 뛰어버렸습니다.

정책을 만든 쪽은 서울시인데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달라진 결과는 주민들에게

“계약서에 써 있었잖아요. 이제 나가세요.”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게 과연 공공주택 정책입니까?

공공임대의 목적이 사람을 정확히 20년 보관했다가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저라면 오히려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 거주하게 하고,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감정가격이나 일정한 공공분양 기준으로 분양전환 기회를 주면 됩니다.

누가 공짜로 집 달라고 했습니까.

시세 20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넘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에게 최소한 연착륙할 방법은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20년 살았으면 충분히 혜택 봤으니 이제 나가라”

이 논리가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20년 인생과 생활 기반을 마치 호텔 장기투숙 기간처럼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새로 만든 장기전세 제도에는 일정 조건에서 분양 기회까지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제도 입주민에게는 분양 가능성을 만들어주면서 기존 제도로 20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옛날 계약이니까 무조건 나가세요.”

이러면 당연히 기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순순히 나가지 않고 끝까지 요구할 건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공정책은 계약서 한 장 들이밀고 끝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현실에 맞게 보완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혜택 많이 봤으니 이제 짐 싸세요”라고 하는 사회보다,

임대료를 현실화하든 분양전환을 하든 재계약 기준을 만들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사회가 훨씬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버틸 것 같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저렇게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버리고 나오라고 하면 누가 순순히 나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