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려운 범죄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재판가면 불기소하지만 불법으로 보기 쉬운 범죄는 악착같이 달려들긴함

그분들은 실적에 목매는 경향이 다소 있음..

법이 힘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해요

???: "김 프로. 그딴 게 중요해? 아니면 니 실적이 중요해? 잘 생각해라."
항소 포기하면 인사고과에 매우 불리하다죠.

화분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
경찰 검사 판사는 세금 낭비 하는듯

이딴 행정력 낭비는 왜하는거야?

ㄷㄷ

이게..골때리는게, 간단한 범죄일 수록 수사 검사랑, 공판 검사랑 나뉘어있고..

이럴 경우..수사한쪽에서 애초에 기소를 한다는건 어떻게든 유죄가 된다는 취지고

그걸 공판 검사가 말아먹었다는 인사 평가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는게 싫으니

어쩔 수 없이 항고, 상고하는 골때리는 상황....

사실 저거 ㄴ 남의물건 가져간거니 절도죄맞음

아.. 어렵네요 이거는 참..

법이 참...

검사 쓰레기 색히
기본 인성도 안된 쓰레기 색히가 로스쿨 다니면서 쉽게 검사되더니 이딴 실적에 목매서 기소했네

신고는 분명 분식집사장이 했을텐데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고를 안했으면

되는거 아니였나?

그냥 신경 안 쓰면 됐을텐데...

참... 뭔가 뭔가 네요

저걸 또 항소까지 할 필요가

저건 너무하는거같네요

검찰에겐 약자를 괴롭히고 싶은 이벤트 였나 보네요.

검찰이 또 검찰했구만....

검찰 항소는 왜한거지

검찰이너무하네요..

항소가 의외네요 ㄷㄷ

항소 의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