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세상살기가 어려워지는거 같아요

무고죄...진짜 뒤져야됨

무고죄가 기승인건 사법부책임
기를쓰고 무죄를 유죄를 만들어주기도했고
재판하다가 무고가 걸려도 처벌이없는느낌이라 다음에는 하면안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않음

저런 무고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아서...
저거 입증할 동안 남자 삶은 그냥 박살임, 입증이후도 회복불가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였던 시대

진짜 별의별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ㅋㅋㅋ 지가 죄 뒤집어 씌울려고 무고 걸고선 그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 처벌은 안받을꺼 같았다? 이게 말이야 방구여 ㅋㅋㅋ
지가 죄 뒤집어씌워서 그거 인정되면 처벌 받는건데 뭔 잘못이 없으니 처벌 안받을꺼 같았다야 ㅋㅋㅋ 지능이 없는건가?

저런 생각을 가진게 더 짜증나네요.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의식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 놓고 처벌 안 받을줄 알았다고. 더 짜증나는건 무고죄라  형량이 쎄지 않다는거. 확

일벌백계 [一罰百戒]해봐,....

진짜 성범죄 무고는 사람 인생 망치려는 수작이죠.

남편이 다 알면 진자 정 떨어져서 이혼 할라고 할듯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네 ㄷㄷ

고대 합무라비 법전에서는 살인무고한 경우 사형 시켰는데
무고는 거울 처럼 선고해야 하는듯

무고는 거울처럼 선고 -> 이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남을 죽이려면 자신도 죽을 각오해야죠

23년도 사건이네요.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네요.허허.

저 뒷 내용 저래놓고 집유 줌
이 나라는 남자로 태어난게 죄임

무고죄도 가중처벌특정범죄에 넣어야 됨. 무고죄 형량은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으로...

길가던 사람한테 똥묻혀놓고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더러운 사람 아닐꺼니까 괜찮을거라고 생각했다고?
에라이 또라이같은년

에휴

그래도 이번 판사는 재대로네

큰일입니다. 갈수록 미친 사람들 급증.

무고죄도 크게 처벌해야할거같아요

모니터에 저건 뭐지 흠

무고죄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문제는 판사가 저래놓고 집유를 준다는거다
10년을 때려도 부족한데...-_-;

죄 안 지었으니 처벌 안 받을 거라니, 진짜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에휴 진짜

심심하면 고소 먼저 때리고 보는군요 에휴

무고죄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 조절좀

판사도 한숨 나오겠네요

비교 안댐 ㅋ

무고죄 세게 해야돼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함

무고는 형량좀 늘리면 좋겠네요

무고죄 형량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