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원 건축기준 11년 만에 손질
방마다 욕조 가능…학습시설 의무 삭제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그대로 유지
 

고시원 일러스트. /챗GPT
정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방마다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의무도 없앤다. 고시원이 시험 준비생의 임시 숙소에서 청년·저소득층 등 1인 가구의 생활 공간으로 바뀐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개별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유지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1일까지 받는다.

현행 건축기준은 고시원 각 방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실과 샤워부스는 설치할 수 있다. 또 각 방에는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욕조 설치 금지 조항과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흠...

폐버스 대신 고시원을 원룸화 시키려고 하나보네요.    고시원은 공부하는 장소로 놔두는게 좋지않나? 싶기도 합니다. 

원룸이란곳이 있는데 괜히 고시원에 욕실 넣으면 고시원 가격만 올라가지 않을까요?

원룸이 아닌 고시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