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판결이 나올리가없지. 참 그게 씁쓸

법치주의가 잘 되고 있는 듯

인정 정당방위지

정당방위 반드시 손 봐야 할 악법

이게 정의

저렇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야지

마지막 저 부부가 있는집이면 겜 끝이지 모두가 정당방위라해도 판사는 다르게

정당방위입니다!

속이다 시원하네

우리도 정당방위는 좀 손봐야합니다.

후련하다 이런 사회를 원한다

저게 상식적인 거지

이미 기소가 되었는데 불기소라니...

정치인들 법종사놈들 싸그리 때려 죽이고 리셋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폭력과 살인은 절대 정당화 될 순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맞을 행동, 뒈질 행동해서 처맞거나 뒈지는 건 고소하다 싶음.

1. 층간소음으로 인한 적반하장
2. 때려봐 때려봐, 찔러봐 찔러봐, 죽여봐 죽여봐 도발
3. 기타 비상식적인 언행

본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미래와 과거가 사라지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처맞을 넘은 처맞아야 하고 뒈질 넘은 뒈져야 옳다고 봄.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악용하는 사례 때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인을 폭행하라고 강요한 뒤
이걸 정당방위 폭행으로 위장하여 맘껏 폭행하는.

애당초 법 인식 자체는 그 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음.
미국은 법보다 자력구제가 우선이었음. 그러니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는거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3국 중 조선 때부터 중앙집권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음. 그만큼 법치가 스며든 나라임.

이런건 좀 배우자

상식이 통해야지 우리나라보면 이해못할일들이 많죠

한국은 서양법을 어설프게 가져와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차라리 예전 고을 사또님의 판결이 나을듯함.

크으

어느 부모가 자식이 쳐맞는걸 두고보는가. 이런게 정의다.

우리나라랑 딴 판이네요

배심제라서 가능한...
우리같은 성문법 체제에서는 불가능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종이 달랐으면 판결과 관계없이 폭동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 정당하게 시시비비 따져서 벌 줄 사람은 벌줘라

우리나라는 반대로  아버지는 징역30년

와 우리나라도 필요!

미국 법은 뒤죽박죽인 듯

한국에선 불가능

우리나라는 집에 강도가 침입해도 집주인이 강도를 때리면 강도가 고소하는 ㅋㅋㅋㅋ

ㄷㄷ

오 멋지다 판결

정말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멋지네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