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판결이 나올리가없지. 참 그게 씁쓸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판결이 나올리가없지. 참 그게 씁쓸

법치주의가 잘 되고 있는 듯 법치주의가 잘 되고 있는 듯

인정 정당방위지 인정 정당방위지

정당방위 반드시 손 봐야 할 악법 정당방위 반드시 손 봐야 할 악법

이게 정의 이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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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야지 저렇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야지

마지막 저 부부가 있는집이면 겜 끝이지 모두가 정당방위라해도 판사는 다르게 마지막 저 부부가 있는집이면 겜 끝이지 모두가 정당방위라해도 판사는 다르게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속이다 시원하네 속이다 시원하네

우리도 정당방위는 좀 손봐야합니다. 우리도 정당방위는 좀 손봐야합니다.

후련하다 이런 사회를 원한다 후련하다 이런 사회를 원한다

저게 상식적인 거지 저게 상식적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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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가 되었는데 불기소라니... 이미 기소가 되었는데 불기소라니...

정치인들 법종사놈들 싸그리 때려 죽이고 리셋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치인들 법종사놈들 싸그리 때려 죽이고 리셋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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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살인은 절대 정당화 될 순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맞을 행동, 뒈질 행동해서 처맞거나 뒈지는 건 고소하다 싶음.

1. 층간소음으로 인한 적반하장
2. 때려봐 때려봐, 찔러봐 찔러봐, 죽여봐 죽여봐 도발
3. 기타 비상식적인 언행

본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미래와 과거가 사라지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처맞을 넘은 처맞아야 하고 뒈질 넘은 뒈져야 옳다고 봄.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악용하는 사례 때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인을 폭행하라고 강요한 뒤
이걸 정당방위 폭행으로 위장하여 맘껏 폭행하는. 폭력과 살인은 절대 정당화 될 순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맞을 행동, 뒈질 행동해서 처맞거나 뒈지는 건 고소하다 싶음. 1. 층간소음으로 인한 적반하장 2. 때려봐 때려봐, 찔러봐 찔러봐, 죽여봐 죽여봐 도발 3. 기타 비상식적인 언행 본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미래와 과거가 사라지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처맞을 넘은 처맞아야 하고 뒈질 넘은 뒈져야 옳다고 봄.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악용하는 사례 때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인을 폭행하라고 강요한 뒤 이걸 정당방위 폭행으로 위장하여 맘껏 폭행하는.

애당초 법 인식 자체는 그 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음.
미국은 법보다 자력구제가 우선이었음. 그러니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는거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3국 중 조선 때부터 중앙집권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음. 그만큼 법치가 스며든 나라임. 애당초 법 인식 자체는 그 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음. 미국은 법보다 자력구제가 우선이었음. 그러니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는거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3국 중 조선 때부터 중앙집권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음. 그만큼 법치가 스며든 나라임.

이런건 좀 배우자 이런건 좀 배우자

상식이 통해야지 우리나라보면 이해못할일들이 많죠 상식이 통해야지 우리나라보면 이해못할일들이 많죠

한국은 서양법을 어설프게 가져와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차라리 예전 고을 사또님의 판결이 나을듯함. 한국은 서양법을 어설프게 가져와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차라리 예전 고을 사또님의 판결이 나을듯함.

크으 크으

어느 부모가 자식이 쳐맞는걸 두고보는가. 이런게 정의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쳐맞는걸 두고보는가. 이런게 정의다.

우리나라랑 딴 판이네요 우리나라랑 딴 판이네요

배심제라서 가능한...
우리같은 성문법 체제에서는 불가능 배심제라서 가능한... 우리같은 성문법 체제에서는 불가능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종이 달랐으면 판결과 관계없이 폭동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종이 달랐으면 판결과 관계없이 폭동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 정당하게 시시비비 따져서 벌 줄 사람은 벌줘라 그래 정당하게 시시비비 따져서 벌 줄 사람은 벌줘라

우리나라는 반대로  아버지는 징역30년 우리나라는 반대로 아버지는 징역30년

와 우리나라도 필요! 와 우리나라도 필요!

미국 법은 뒤죽박죽인 듯 미국 법은 뒤죽박죽인 듯

한국에선 불가능 한국에선 불가능

우리나라는 집에 강도가 침입해도 집주인이 강도를 때리면 강도가 고소하는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집에 강도가 침입해도 집주인이 강도를 때리면 강도가 고소하는 ㅋㅋㅋㅋ

ㄷㄷ ㄷㄷ

오 멋지다 판결 오 멋지다 판결

정말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멋지네요 판결 멋지네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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