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운전 무죄
뀨잉뿌잉
혈중알코올 농도 0.097% 상태로 2m 운전한 혐의로 기소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건 상태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
“당시 지인이 차량 밖에 있는 상태에서 지인만 남겨둔 채 운전해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해 귀가하려고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 운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건 상태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
“당시 지인이 차량 밖에 있는 상태에서 지인만 남겨둔 채 운전해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해 귀가하려고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 운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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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 랄라 술은 마셨지만 일부러 운전한 건 아니라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될 기세네.
하 필 음주운전 같은 문제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이렇게까지 넓게 받아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
고 의만 없었다고 주장하면 술 먹고 차를 움직인 위험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싶네.
자 기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무슨 기준으로 처벌할 건지도 궁금하고.
빠 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판결처럼 보이니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
졌 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법리만 붙잡고 있는 건지, 상식적인 위험성은 어디로 갔나 싶고.
네 ,결국 술 마시고 차가 움직였어도 "운전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면 무죄라는 소리처럼 들리니 기가 찰 뿐이다.
이러니 음주운전하고 사람쳐서 사망해도 형량 6년밖에 안주지 에혀...
지인만 있고 대리기사 호출한 상태에서 히터를 켜려고 하다가 기어를 실수를 건드려서 조금만 움직였다는건데...
대체 누가 신고를 했길래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n이었다고 치면 슬쩍건드려서 d가 된다 쳐도 파킹브레이크는 손으로 누르건 풋이면 발로 밟건 뭔가 해야 차가 움직이지
요런방식이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의도가 없으면 살인도 무죄가 될듯
경찰 검찰 욕할필요도없다.. 현실은... 마지막 판결은 판사가하니깐...
옛날 수동차량인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더니 움직였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
날 춥거나 더울때 미리 시동걸어놓는 경우도 있으니
뭐 2M 움직인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음주운전 처벌하기는..
도로주행을 20미터 했으면 음주운전이라고 했겠지만
그런데 누가 그걸 신고한건지 그게 더 이상하네
의도까지 상상해서 행위애대한 결과를 면제해주는건 얼마를 받아먹으면 가능한 흐름인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는 정말 큰 차이니까요
위 짤로 내용을알기에 매우제한적이지만
음주하고 운전은했지만 운전할의도가없었으니 음주운전이 무죄라는걸로밖에 안보이는데
이건좀 다르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