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정체되었는데

해마다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는 늘어만 간다고 한다.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추이

2022년: 104.3% (코로나19 시기 재판 지연 및 구속 감소로 일시적 하락)

2023년: 113.3% (일상 회복과 함께 다시 상승 시작)

2024년: 122.1% (하루 평균 수용인원 6만 명 재돌파)

2025년: 125.8% (정원보다 13,000명 이상 초과 수용)

2026년 상반기: 126.4% (199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2번째 최고치

범죄자들이 엄청 늘고 있다는 게지.

교도소 등 과밀 수용 상황 대책으로

구속보단 불구속으로,

형량을 낮게,

가석방 심사 완화와 확대... 이며

그 중 가석방 관련이 증가했다고 한다.

범죄자들이 급격하게 늘었다는데

그중에 마약 사범과 보이스 피싱같은 사기 범죄가 대폭 늘었다 한다.

수사당국의 적극적 대응 이유도 있겠지.

마약 사범은

성범죄와 음주 운전과 함께 재범율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

형량을 낮춰주고 가석방해주면 또 잡혀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