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억 2930만원 엄청 나네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으로 향할지, 14일 결정된다. 양측이 이날까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장을 내면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SK로 유입됐다고 본 300억원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면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당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은 확정 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약 1억2930만원, 1년이면 약 472억원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SK로 유입됐다고 본 300억원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면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당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은 확정 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약 1억2930만원, 1년이면 약 4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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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려놓은 돈 청구하는것도 웃끼고 바람핀 새끼도 나쁜넘이고 나라로 귀속되어야 할돈임...
그게 머 노소영이 번돈이냐 나라에서 밀어줘서 번돈인데 그게 비리지...그 재산을 인정해주는것도 쫌 웃기긴함..
독재자 새끼가 지 딸 결혼한다고 혼수로 국영기업이자 국가기반산업인 통신을 민간기업에 정경비리로 넘긴건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논리가 내가 결혼할때 국영기업 혼수로 가져왔잖아 그러니 그거 내돈이지
이 꼬라지를 한국 아니고서 어느 나라가 참아줄까... 독재자 새끼 권력 잃었을때 진작 목매달고 국고에 환수시켜버렸겠지
저건 개인 포켓으로 들어가야 할게 아니라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게 마땅하지
그쪽은 재산분할을 거의 못받았는데 이쪽은 참 많이 나눠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