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의선숲길 무상사용 안돼"…서울시, 421억 변상금

입력 2026.08.12 11:51

박지윤 기자

대법 "경의선숲길 무상사용 안돼"…서울시, 421억 변상금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경의선숲길은 서울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이었습니다.

당시 협약에는 경의선 지상 국유지를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넘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 서울시에 무상사용을 1년간 허가한 뒤 더 이상 사용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계속 해당 부지를 사용하자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421억원의 국유재산 사용료인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0년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지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의선 숲길도 무상으로 쓴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