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 정체성이 바뀌는 법안 통과될 예정
https://legislation.na.go.kr:444/cmmit/schl/cmitSchl/view.do?menuNo=2000048&cmtSchSn=10121332
[22126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6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충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애싸지르거나 한국에 미성년 자녀 데려오면
부모 체류 자격 보장하고
애들은 성인 되면
합법이민자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될 예정임
사실상 출생지주의로 가는 초석
기존에는 임시 구제 제도였고
최소한의 벌금이라도 먹였는데
이제 벌금도 안 때리고
사실상 체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 함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애 데리고 오거나 애 싸지르면
불법도 아니고
한국인들 세금으로 먹이고
한국 아이들이랑 같이 학교다니게 해주고
성인 이후에는 정주비자 내줘야 됨
서유럽 조차 이민문 닫는 상황에서
ㄹㅇ ㅈ된 거죠
동아시아 인간 쓰레기통이 될 예정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출생등록만 해주는 거라고
쉴드치는 인간들 많았는데
까고보니 체류권, 기본권, 행복권 타령하면서
국민의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된다면서
그냥 합법이민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유럽 난민이 남일이 아닙니다.
10년후 한국도 똑같이 될 예정이니까요
예예


개꿀페페
shutel
북명
킹제임스
오케이
슈퍼맨0
내가돌아왔다
되면한다
안녕하세영이입니다
인지상정
daiki
코카콜라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유지된 나라가 과연 어떨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더불어 사진처럼 흑인이나 다른 인종보다는 중국인 유입 우려가 더 크고요..
내용을 보니 문제 될 게 없네요.
인종으로 정체성 따지는 건 의미 없어요.
지금도 지방이나 시골 가면 국제 결혼 커플이 엄청 많아서 아이들 중 상당수가 핏줄만 따지면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다 한국인이죠.
둘째는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불법이민자 중국입니다... 안그래도 제주도가 중국인으로 도배가 되었는데...
안그래도 안산과 영등포는 중국이 천지인데 인제 합법적으로 불법이민와도 잡을 사람 없습니다. 정신차리세요..
한국에 사는 50만이 넘는 조선족들 같은 피라고 받아 들여도 자기들은 여진히 중국사람이라고 외치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면 한국인요?
극렬 이슬람이 유럽에서 왜 문제되고 있는지.
동남아 중에서 일부? 아니 전반적인 문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미 결론이 난 문제니까요.
지금 사건사고 저질러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거 빤히 보고도 저걸 강행한다고
특권은 많고 책임은 없는....
일단 필요하다고 만들었겠지만
마지막 사진이 충격이로군요!
[22126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2642/detailRP
[22126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2637/detailRP
이용우ㆍ임미애ㆍ박은정 ,서영석ㆍ김남근ㆍ진성준,이학영ㆍ장철민ㆍ최혁진, 조계원ㆍ김태선 의원 발의
한국인 진상으로도 답이 없는데 , 난리가 나는 거임 그냥
양쪽 다 지역구 줄줄이 터질 일만 남았으니
등 떠밀려 하는거죠.
정치꾼들 입장에선 개돼지들이 죽는게 낫지
지들 나와바리가 터지는 꼴은 못 보는게 당연한거 아님?
흑인들이 전세계를 장악하는건가
인류애니 나발이니 하다가,, 현지화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만 생김.
최근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게 반드시 나쁜일인가 다시 생각하게됨.
기술로 극복하려면 당장은 어렵긴한 상황이긴한데..
개인적으론 기술극복을 최대한 앞당기는게 낫다고 봄.
이렇게 인구가 주는데..
이민자를 안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이미 늦음.
지금 무비자 입국 가능하잔아요 애싸지르고 합류 해서 체류자격 얻는겁니다.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이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문제인거 같네요.
생각 자체를 안하는듯..
문제는 걔들은 애들을 5명씩은 낳는다는거임.
한세대만 지나면 인종 물갈이 당함.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거보다 심각함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이 1명도 없어서 폐교하는 곳이 해년마다 생김
이대로 10년뒤면 어찌될런지
좀더 일찍 태어났어야 하는건데...
10년뒤 은퇴나이정도는 되야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살다가 갈텐데..
한국에 한국정서가 없고 한국적인게 기준되지 못한다면
진짜 개같은 나라 되는건데..
몽골인까진 어찌저찌 한국에 동화시켜 같이 살아 볼만 하겠다만 중국 인도 이슬람은 답 없음 ㅋㅋㅋ 우리 동네도 히잡쓰고 다니는 여자들 밤 늦게까지 중국 노래 틀어 놓고 겁나 떠드는 여자들 같이 사는 집 점점 늘더만
지금도 이미 시골가면 죄다 외노자들 뿐임 ㅋㅋㅋㅋ...
도시 살면서 외노자 늘리면 안 된다,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모순임.
외노자는 싫은데, 시골에서 일하기도 싫고, 그런데서 나는 농수산품은 원하고, 인건비 때문에 가격 오르면 물가 오른다고 난리치고 ㅋㅋㅋ 대체 어쩌라는 건지 ㅋㅋㅋㅋㅋ
반면에 아랍에미레이트도 인구의 90%가 외노자 이지만 절대 국적은 부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처럼 개판이 되지 않고 체제가 유지중이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라 한국인도 서울에서 집 못 사는데 외노자들이 엄두나 내겠어요? ㅋㅋㅋ 그만큼 돈 많은 외국인이면 내쫓을 게 아니라 제발 국적취득하고 한국에 세금 내주십쇼, 해야지.
복지기금 어쩌고 하기 이전에 지금도 시골에서는 돈 퍼줍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지역별로 1년마다 얼마씩 그냥 주는지 랭킹도 매겨둡니다.
외노자들 나이 대개가 2~30대, 많아봐야 40대인데, 걔들 국민연금 받아먹으려면 한참 더 부어야 합니다.
의료보험? 농사짓고 배 타다보면 안 다치는 데가 없는데 일 시키는 도리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죠.
무작정 외노자는 안 돼! 할 게 아니라, 진짜 농촌 어촌은 일손이 하나도 없다니깐요? 옛날에는 청년회장 막내(50세)였지만, 요즘은 환갑 넘겨도 막내되기 일쑤입니다.
외노자들 일하는 자리에 2-30대들이 안 가는 이유? 뻔하죠. 일은 힘든데 돈은 안 되니까. 그거 일하는만큼 돈 맞춰주려면 농수산물 가격 폭등하니까.
텃새때문에 다시 상경하는데...
특히 지방 어부들 텃새가 어마무시 하지..
서영석ㆍ김남근ㆍ진성준
이학영ㆍ장철민ㆍ최혁진
조계원ㆍ김태선
저는 이거 반대하는데, 의견서를 제출 할 곳이 없네요.
1. 불법체류자든 해서 한국에서 애를 낳는다고 국적을 주는게 아니고 임시로 체류만 가능하게 하는겁니다. 아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부모가 제한적인 취업만 가능하고 불법체류 기간에 대해 범칙금도 내야됩니다. 그리고 태국같은 몇몇 나라 빼고는 한국 방문도 어렵습니다. 중국도 비자 있어야 한국 올 수 있구요.
2.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된다고 해서 국적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갈려면 잔고증명해야되고 유학비자 다시 받아야됩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안 됩니다.
3. 더 문제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진짜 전문직 아니고서는 취업이 막혀있어요. 이런저런 전문직이나 기술직 말고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게 마케터인데 최저연봉이 높게 정해져있어서 내국인보다 연봉을 더 줄 정도의 스킬과 능력이 있지 않으면 뽑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고용사유서도 깐깐하게 검증하구요.
4. 그나마 가능성있는게 고등학생때 용접같은걸 배워서 자격취득후 졸업하자마자 용접공으로 취업하는 루트인데 이 경우에도 부모는 출국해야됩니다. 다시 데려오기 힘들어요.
결론은 불법체류로 한국에 와서 애낳고 눌러 앉는건 아직까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래 재산이 몇억은 있어서 몇년은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있고 대학도 보낼 수 있을 정도면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혹시나 관련 내용이 걱정되거나 궁금하다면, 이민 정책 차원에서 적당한 관심과 경각심 정도만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