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해야하는데 뭔법이 이렇게도 관대한지..

왜 이렇게 처벌이 가볍지?
진짜 너무하네

처벌이 약하니 계속 되는듯

법도법이지만 판새문제...

짱깨 회사 기술만 빨아먹고 버릴텐데 굳이 ?
거기다 형량이 왜저리 작음 ? 국가 기술 유출인데...

그러게요 저런것도 현대판 매국노인데

김앤장 쓴다던데 진짜면 뭐 법으로 뭘해도 못이김

국개의원 개새기들은 이런 기술유출 방지법 존나 강력하게 못 만드냐
하는게 뭐야 개새기들

1년6개월 ㅋㅋㅋ

고작?!

판사만 보면 혐오증 생김~!

진짜 저런거보면 친일파놈들만 욕할처지는 아님 똑같은놈들인데

법이 똥 같으니 범죄가 끊이질 않네.

100년 조상에 친일파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시점에서 형성된 자산 몰수할 방법이 있다고 누가그랬나요?

마지막에본 친일파 관련 재산환수재판은 국가가 진걸로아는데

https://v.daum.net/v/20260811130907573
보시면 이해하실거에요ㅎ

패소한거 검색해서 가져오려고했는데
당황스럽게 이거도 정치관련으로 엮여있네요.
다만 제가 생각한거보다 승률은 높았습니다. 어쨋든 법이있어도 제일최근건 패소한사례는 있다 정도로 지나가면될거같습니다.

처벌법 자체야 대한민국 처음 나올때부터 이를갈면서 친일파에관해서는 소급적용이라는 극약처방까지 써가면서 조지려고했지만
여기작은 카페 게시판 분위기부터 중국가져오면서 갈라치기하는놈보면 잘안되는거같습니다.
눈에띄는 순서대로 둘다조져야지 그걸 갈라치면서 쉴드치려는거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핵심기술유출은 과거 나라팔아먹는 활동하시던거랑 별차이없어보이는데말이죠 처벌 참 약합니다.

너무 짧다!
얍삽한 놈들은 벌 쎄게줘야지!

하이닉스 최첨단 기술 유출까지 한 새끼인데 1년 6개월? 10년도 약한데 시팔 진짜 판새 이새끼들이 문제라니까
큰 돈 받고 유출하다가 걸려도 1년 살다 나오면 되는데 누가 유출 안하겠냐

어휴

산업스파이는 형량을 좀 세게 때려야 할거 같은데  이건 국가 안보문제다

전재산몰수에 최소 16년은...

1년반 너무하네요 ㅋㅋ

그러니까요 현재 매국노들은 처벌 못하면서 일제시대에 친일파 조상을 소환해서 때리면.. 형평성에 안맞음 반세기 넘어서까지 처벌못한일을 이제와서 여론을 흔든다고 되나요? 연좌죄도 없어진지 오래인데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너무 적어요 ㅜ

문제가 반복되도 바뀌는게 없구나

산업스파이는 간첩죄로

꼴랑 1년 6개월 너무 하네요...

솔까 사형때려야되는거 아닌가

겨우 1년 6개월 ㅋㅋㅋㅋㅋ
사실상 기술 유출을 장려하는 세상이네요

ㅠㅠ

고작 징역 1년 반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1년반뒤에 기술 유출하겠네 ㅋㅋㅋ 판사가 천천히 유출하라고 신경써주네

역시 판세군

고작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