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1심이라지만 징역 7년까지 나온다고? 했다가 7천만원 받아 쳐먹기까지 했으면 징역감 맞네

저도 제목만 보고 엥? 소리가 나더라구요

돈 받고 그 지럴 했으니 당연하죠.

근데 조단위로 담합한 놈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벌하는거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맞는듯

그런데 그게 또 어쩔수 없는면이 있는게, 저렇게 소액(?) 해먹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손해액이나 추징금을 못메꿔놓는데 크게 해먹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서 그걸 대부분 메꿔놓거든요. 그래서 범죄금액 자체는 커도 최종적인 손해액이나 미납추징액은 오히려 더 작아서 솜방망이 처벌 받는거.

금액도 금액인데 죄질이 나쁘네요
저래 식이었으면 교화가 될까...

2심도 그대로 맞길

담합으로 잡은 놈들도 저 교도관 만큼 벌금 추징금 때렸으면

제목이 어그로였네

햄버거. 불닭소스에 7년 너무 했다 생각 했는데 7천이면 이해 되네요.

7천 만원뇌물에 징역7년도 놀랍네
70억을 사기쳐도 10년도 안사는데

댠 넙무상 뇌물이라면 클릭질 안되니 어그로 조내 잘끄네

7천 뇌물에 7년 징역형 이면 적당한데
다른 공무원도 적용 해야 하는듯

근데 그래도 쎄긴 하네요. 저 정도면 살인미수급 형량인데

저런 경우가 왠지 많을 것 같아요.

난 또 선의로 준게 아니라 뇌물 받아쳐먹고 준거네

철창밖에서 철창안으로 들어갔네;;

수억 사기 쳐도 1-2년 나오더만...
뇌물 받아서 쎄게 받았나..

뭐 저리 때려도 마땅하긴한데...
이게 맞나 싶긴해...
더 크게 해먹는 넘들은 적게 받고...
형평성문제는 좀...

형량...쎄긴 하네요

ㄷㄷ

불닭소스 햄버거 10만원.. 이런식 이었겠지..
반입 안되는 물건을 고액에 넘기는..
물론 돈은 다른놈이 전달해서 받았을 거고..

근데 한편으론 정말 병신같긴 하네..
사기로 수십수백억을 해처먹고 온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도 집유나 주는 판새들이...
공무원이라고 본보기로 조졌나?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사람은 계속 세금으로 먹고사네

어허...

ㄷㄷㄷ

사기로 몇억을 해먹어도 7년은 안나오던데
저건 피해자도 없는데 뭐 저렇게 형량이;;

7억 해먹었으면 형량 덜 나왔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