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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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로마인
일반
29
391
09.10 19:40
무고를 얼마나 ㅈ으로 보면 저럴까
무고죄 처벌할 때 고소했던 죄목으로 똑같이 적용시키는게 맞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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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토네이도
09.10 19:43
ㄷㄷㄷㄷ
ㄷㄷㄷㄷ
Zeppelin
09.10 19:51
미친년들 참
미친년들 참
mgsg
09.10 19:59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Gkooolp
09.10 19:59
와 무섭네요 무고를..
와 무섭네요 무고를..
딷닻
09.10 20:03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zmzmzm
09.10 20:04
ㅂㅅ인가
ㅂㅅ인가
ogshv
09.10 20:06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돌김
09.10 20:09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zima
09.10 20:22
진짜 나쁜ㄴ...
진짜 나쁜ㄴ...
mnhr
09.10 20:23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쿠쿠홍
09.10 20:25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바람따라만리
09.10 20:29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복분자50
09.10 20:30
미친년들..
미친년들..
혀니켄
09.10 20:36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모르3
09.10 20:41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뀨잉뿌잉
09.10 21:1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유화
09.10 21:34
어이가없군요
어이가없군요
민초맛있당
09.10 21:37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tcafe215
09.10 21:37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sss55
09.10 21:53
처벌이 약하니..
처벌이 약하니..
루블
09.11 01:08
에휴....
에휴....
rama3004
09.11 11:25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illliill
09.11 12:18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jogGeunBell
09.11 14:53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hashaitsu
09.11 16:25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kop77
09.11 17:29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세이쥬로
09.11 18:09
형량 높여요
형량 높여요
나그네5
09.11 18:39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음성A입력B쓰는C나무꾼
09.11 19:02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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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전현무 싫어하는 사람 엄청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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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고고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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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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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써보신분들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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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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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감잡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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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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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속 빵빵대던 개택에게 트럭기사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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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레퀴엠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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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당한 김정은 AI 겁나 웃겨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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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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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얼돌 공장인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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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mKim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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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반품 거지들 제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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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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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80년생 이하 서연고 등 11개 졸업자만 뽑는 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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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9.11
2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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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몸매가 리얼돌 같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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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심장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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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덱스터 좋하시는 분들이나 아님 볼 계획 있으신분들 번외(?)로 보시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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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vkfl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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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1
일반
게시판에 이런글 남겨서 죄송합니다만..혹시 브라질리언왁싱해보신분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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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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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한국
09.1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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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톤 대폭발에 레바논 지하요새 통째로 쾅!…이란군 장교도 포위 당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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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페페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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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ㅂ) 다양한 비키니 입는 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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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좀비
09.11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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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주의!!! 치이카와 영화 보러 애들 데리고 가지 말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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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9.11
248
0
38417
일반
한달에 21번 사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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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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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자
09.11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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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6
일반
호텔방에 침입자가 들어왔는 데 기막힌 호텔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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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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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9.11
346
0
38415
시사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측 "유족에 받은 자료, 허위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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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9.11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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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돈 백 이상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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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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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9.11
325
0
38413
일반
싸이키님 보세요(행여 고양이 키우실분들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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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이라네
09.11
207
0
3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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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은 믿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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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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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09.11
296
1
38411
일반
국토가 좁으니 좋은것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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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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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p
09.11
281
0
38410
일반
잉 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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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09.11
142
0
38409
시사
“내부 감사” 요구한 부위원장에 “광주 가라”…삼성전자 노조 녹취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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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09.11
251
0
38408
일반
7개월 손주 죽일 뻔하고도 며느리 탓한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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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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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9.11
233
0
38407
일반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별로라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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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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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09.11
232
0
38406
일반
과태료 고지서 잘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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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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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09.11
346
0
38405
일반
윈10 가을 배경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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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랑까진니연
09.1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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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어 경고’ 나흘만에 외교장관 통화…신중론 속 정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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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9.1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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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3
일반
[현장] “아빠 딸, 곰인형 안고 80살 됐어”…끝내 가족 찾은 ‘전사자 X-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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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돌아왔다
09.11
279
0
3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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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할 때 보인다는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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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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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09.11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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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