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징금 약하겟지 담합으로 얻은수익의 5배벌금하면 안할텐데

이 정도면 담합 안한 품목 찾기가 더 어려울 듯

우유 계란 밀가루 설탕 이제는 삼겹살에다가 종이 교복 까지 아주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을 씨게 해야 되는데

전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오로지 과징금만 안 오르는 이 불편한 현실... 그러니 단합을 하지...

참 쓰레기같은 놈들이네요

금융치료 제발 쎄게 좀 하자..

망할것들

이정도면 단합 안하면 그냥 왕따 모지리인듯

이정도면 그냥 단합을 합법으로 해라.벌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매년 내고 단합하지. 남는게 훨씬 많은데.

과거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법을 기초로 아직도 운영중인데 이제는 현실에 맞게 바꿀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합으로 벌어들인 금액의 2배 3배 과징금을 먹여야 고쳐지지.
안그럼 솜방망이 처벌만 해대는데 담합 안하는놈들이 병신취급 받는 세상이니 원..

점 잡아야 할둣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면 단두대로...

매출에 10배는 때려야됨..

1조 2천억의 20% 이니 2400억 이니 과징금 24억 정도 내고 말듯

패가망신하게 만들자

법이 ㅈㄴ 만만하니깐 하는거지 안하면 오히려 ㅄ이잖아 저 금액을 보면 기업 입장에선 그냥 벌금 딸깍 내고 수천억 보는데 왜 안함??

그런데
결국 가격은 그대로인게 문제

그전 계란답합도
처벌은 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똑같음 ㅡ ㅡ

전문용어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랄까....

매번 담합으로 소비자만 눈탱이 맞고
바뀌는건 하나 없음!!! 담합 과징금 때린다고 해결된 적 본적 있음???
기업 좋고 과징금 받아먹어 세수 확보하는 지자체 좋고
국민만 개호구 아닌가

처벌 강하게 가자

조 단위로 매출 올리고 과징금은 기껏해야 몇 십억 수준... 진짜로 사기 권하는 법체계임.
대기업들 무서워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못하겠으면 최소한 특별법 만들어서 기본 생필품 및 식재료에 대한 통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님?
좌파계열 정부 들어서도 이런건 좌파식으로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자본주의가 무서움. 그마저 로비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는데 얼마나 음성적으로 로비 할까라는 생각이 절로듬.

징벌금도 있어야 하는데...

쓰레기 같은 놈들이네요

ㄷㄷ

담합은 당연히 했겠지...하고 수사하면 100% 걸리겠지

담합 안한걸 찾는게

제제를 미친듯이 해야 저짓거릴 못할텐데

징벌을 벌었는거 2배 이상 하면 안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