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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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무 통지 후 1년, 명령 뒤 6개월 내 매각
지자체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
2028년부터 장특공제 배제·양도세 중과 추진
지난 3월 18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운데)가 용인시의 한 농지 현장을 방문해 불법 휴경 및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뉴스1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는 정부의 처분명령을 받고도 땅을 팔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겼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65%로 높아지면 농지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농촌 인구 감소로 농지를 살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늘면 거래가 살아나기보다 비수도권 농지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지 안 팔면 매년 땅값 25% 부과
문제는 농지가 시장에 나와도 살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법인도 원칙적으로 농업법인 등으로 취득 주체가 제한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수요도 줄고 있다.
울 집에도 논이 좀 있는데 ;; 부모님 이제 손때신것 같은데 ;;; 우짜지?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아무도 없다던데?? ;;; ㅋ 농지 취득하려면 자격증도 필요하다네 참;;;
이래서 서울 부동산이나 사라는거, 시골에 땅이던 논이던 뭐 있어서봐야 오를일 절대없고, 폭락안하면 다행인데
안팔면 강제이행금 25% 씩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달프
이쉐리
오케이
슈퍼맨0
야월
폭풍처럼
호이짜요
수동1등소망
스햄스터
북명
농업법인 설립조건이나 알아봐야겠네
정부가 땅 사간다던가 그런 이후에 해야하는거 아니냐?
농지 팔리지도 않는거에 세금 부과는 ㅋ
투기꾼 잡는겁니다. 회사에 땅투자하시는분 많은데 보통 땅 다른사람 빌려줍니다 농사지으라고
위탁신청 해도 농지은행이 임차인 못찾으면 위탁계약 자체가 인정이 안됩니다.
위탁신청하고 농지은행이 임차인 찾아서 매칭시켜줘서 최종적으로 위탁계약이 성사되어야 이행강제금 안낼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농지 임차인 찾는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마당에, 저 법까지 시행되면 너도나도 위탁신청할테니 위탁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야죠.
원래부터 농지은행 위탁은 신청하고 매칭 대기중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세금 공제나 예외규정 적용도 안되기 때문에 매칭대기 중에는 계속 직접 농사지어야 하는 제도에요. 안그러면 모든 관련 세금 다 때려맞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까지 고쳐주면 모를까 현행규정상으로는 농지은행 위탁으로 이행강제금 절대로 못피합니다.
농지은행 한다 쳐도,
개인 기준 3년 이상 소유한 토지만 농지은행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 법이 시행되면 1~2년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대되네요
평택-오산 사이에서 농사 짓는데,
주변에 저 포함 둘 빼고 다 어르신들이고
건강 때문에 농사 못 짓고 도지 주거나
농지연금 받는 땅도 제법 있음.
도시조차 이 모양인데 지방은 안봐도 훤함.
여기는 수도권에 개발되는 동네라
내놓으면 바로 팔리겠지만
지방은 진짜 팔아먹지도 못 할거임.
저게 실현되려면 둘 중 하나는 해야됨.
대기업이 농사판 뛰어들게 규제를 풀거나
농사 짓는 조건으로 난민들 대거 받거나.
그중에 젤 젊으셨거든요 ㅎㅎ;;;
자경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처분명령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 되는거 아닌가?
머슴 부리고 소작놓고 하는건줄 알았음
우리가 예전에 경작할때 매년 쌀 50포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매년 2포대 정도 먹으라고 저희 줍니다 ㅎㅎ;; 그것도 안한지 꽤 됐네요.
식량 안보랑 직결되잖아요
농업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를 알고 뭔가를 바꾸려해야지, 농사를 안짓네? 안지으면 돈내라는게 해결방법인가
농업이 돈이 됐으면 진작에 부모농사 물려받은 사람들 넘쳐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