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이 조각나는 만큼
중대과실 교통사고처럼 범죄의 카테고리에따라서는 촉법적용이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대신책임져줄것도아닌데 왜 마음대로 책임을 면제해준답니까

법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12세 미만이 잘못을 하면 잘못을 알려주고 혼낸다음 교화를 시켜야지..
(촉법이 무소불위 권련은 없애야 된다는데 동의)
범죄자 갱스터 처럼 다루면 저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어울릴까요
감옥 동기와 어울릴까요..

잘하네

이게 맞음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서
애들이 잘못된걸 배운건데
애들을 보호하진 못할망정
애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게?
이러니 애들이 어른을 봐도
어른으로 대접하질 못 하지
어른이란 것들이
책임감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이젠 애들 탓이나 하고있으니.. 어휴~

멋진 말이다..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빼앗았다면 그들에게서도 권리를 빼앗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ㄷㄷ

감옥도 저렇게 만들어야죠

아무리 어려도 남의 인생 ㅈ되게 만드는애들은 저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