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20899?sid=102

이어 "국가가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기능이 약해지면 당사자가 스스로 증거를 찾아 다투는 민사소송과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범죄를 밝혀 처벌한다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와 추후 입법 과정을 거칠 아동학대·가정폭력·노인학대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의 전건 송치만으로는 보완수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지만 수사가 끝난 뒤 경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사후적으로 다투는 제도일 뿐"이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고"일부 범죄를 전건 송치하는 방안도 실제 형사사건의 죄명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송치 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결국 사회적 약자 보호 여부가 초기 수사관의 법률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이득을 보는건 누구?  

고작 검수완박이라는 글자 하나에 홀려서 자기스스로 피해볼지도 모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옹호하다니 정말 신기하고 재밌음. 

무슨 종교를 믿는것도 아닌데 , 내가 당장 피혜를 보는 법이 통과되는데도 반대하는 여론이 60% 정도 밖에안됨. 나머지 40%는 좋다고 하고있음. 

국민이 보완수사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음.  얻은건 뭔가요? 그냥 경찰만 이제 믿으면 되는겁니까?

예전엔 경찰 안되면 검찰이라도 어떻게 할수있는 그래도 줄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건 경찰손에 달렸어요. 

하나라도 길이 더 많으면 국민에겐 좋은일이였음. 근데 그 길이 사라진거임...  안타까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