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 4명 중 한 명은 영장 실질 심사 당일에 처음으로 “기술 유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불구속 결정을 내렸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까지 모두 불구속 결정이 났다.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중국과 2년가량 기술 격차가 나는 수준으로, 간신히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6105?type=editn&cds=news_edit

판사들 진짜 문제임,,,,

저게 간첩이지 간첩이 별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