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성보호 추진...시청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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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간 - 378페이지 목록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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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81 | 일반 | [초역-부처의말씀]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이유 댓글 +9 개 |
맹이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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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118 | 0 |
| 27180 | 일반 | 모기잡이 세번 만에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 댓글 +25 개 |
이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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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396 | 2 |
| 27179 | 일반 | 아무래도 전 모기와 인연이 없나봐요 댓글 +14 개 |
소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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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150 | 0 |
| 27178 | 일반 | 사이트가 느리네요 댓글 +24 개 |
술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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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191 | 0 |
| 27177 | 일반 | 사이트가 아픈가봐요 댓글 +23 개 |
가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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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334 | 0 |
| 27176 | 일반 | 모기잡기 드디어 성공 ㅜㅜ 댓글 +21 개 |
예의와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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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290 | 0 |
| 27175 | 일반 | 2025년 세계 인구수 댓글 +28 개 |
되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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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695 | 2 |
| 27174 | 일반 | 모기잡기 댓글 +28 개 |
되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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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671 | 1 |
| 27173 | 일반 |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일적립 댓글 +24 개 |
바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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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296 | 14 |
| 27172 | 일반 | 여자들 레즈에 중독 되면 못빠저나온답니다. 댓글 +56 개 |
사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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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2967 | 2 |
| 27171 | 일반 | 저도 가입일은 꽤 오래되었군요... 댓글 +20 개 |
큐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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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246 | 0 |
| 27170 | 일반 |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 댓글 +69 개 |
anaud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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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3020 | 0 |
| 27169 | 일반 | 시끄럽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댓글 +24 개 |
anaud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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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423 | 0 |
| 27168 | 일반 | CBDC [가상화 화페] 본격 도입 - 9월부터 실험확대 댓글 +21 개 |
스타킹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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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414 | 5 |
| 27167 | 일반 | 일본 토요코키즈의 성병검사를 한 결과 댓글 +33 개 |
anaud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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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679 | 1 |
| 27166 | 일반 | 사장 멘트 때문에 단골 잃어버린 카페 댓글 +22 개 |
anaud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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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420 | 0 |
| 27165 | 알림 | 경기도, 오토바이 굉음 단속 '소음 카메라' 도입 댓글 +21 개 |
anaud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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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24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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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ma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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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63 | 일반 | 드디어 모기를 성공했네요. 댓글 +24 개 |
SinSu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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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218 | 0 |
| 27162 | 일반 | 방 안에 댓글 +30 개 |
술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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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148 | 0 |
| 27161 | 일반 | 막걸리 효능 댓글 +44 개 |
술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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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3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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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약빠는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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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190 | 0 |
| 27159 | 일반 | 주차장 차단봉에 머리 맞았어요. 댓글 +29 개 |
뿜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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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48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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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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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326 | 0 |
| 27157 | 일반 | 허허 또또 그러신다 들!! 댓글 +9 개 |
하루일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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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222 | 0 |
| 27156 | 일반 | 하루 조금만 노력해도 1000포는 모을 듯~ 댓글 +66 개 |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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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48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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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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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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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 4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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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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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 838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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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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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 1249 | 1 |
anaudch





맹이천재
이쁜감자
소림바다
가무소
예의와긍정
되면한다
바샤르
사랑파
큐브릭
스타킹매니아
SinSun23
타타멧
우회전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ㅋㅋㅋㅋ
실존하는 인물과 비슷한 이미지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법을 부분 개정하는 걸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AI 아니라도... 사람이 직접 창작한, 실존 인물과 관련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실존 인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여태까지도 존재해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존인물이 아닌 이미지를 가지고도 처벌한다고? 이러면 가상의 사람을 표현한, AI뿐만이 아닌 '모든 창작물'들에 대해 싸그리 트집잡을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통신 매체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성인물을 허가없이 유포하는 경우 '음란물 유포죄' 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굳이 AI 운운하면서 새로 법률을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거 발의한 인간들이 자기 이력에다가 'AI 대책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했다' 고 한 줄 추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국지 시대에도 미인계는 늘 통했으니까
어차피 한국은 음란물 제작 자체가 불법이라 거기에 ai도 끼워 넣는거
심의를 받고 만드는 성인 영화와 단순 음란물은 다른거임
국힘은 내란과 지들 잇속만 챙기려하고
민주는 똥볼만 차고 헛짓 하고있네
피해자 없는 법률안이 말이되나..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