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보는법
위 사이트 가서 검색하면 국회 입법예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삼아 해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 들어가면 됩니다.
세부 개정안의 내용도 들어가면 의안번호와 전문을 확인할수 있지요 (hwp, pdf)
시험삼아 들어가 볼까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
여기서 검색어에 요즘 핫한 키워드인 성폭력입력

그중 하나에 들어가 보면 세부 내용과 전문을 다운받을수 있는 링크가 있음
우선 시험삼아 들어가본 개정안 내용보니 상대방 키보드에 음모가 묻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Comments
자유공간 - 378페이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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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마지막이 국민들 요구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