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인가? 하다못해 딥페이크로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가? 저 두개면 이해라도 할텐데 이미 저 두개는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죠 이경우에는 아예 ai를 성적으로 쓰는걸 자체를 엄벌하겠다는건데 피해당사자가 없음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들어가는 것도 의문이고 저걸 3년 7년 이렇게 징역을 주는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조차 의문이 들죠 진짜 민주당 요근래 발의하는 법들 꼬라지보면 여기가 독재국가입니다 그냥
이래서 민좃당이고 국짐당이고 다 똑같은 새끼들이라는거임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것만 하고 자빠졌으니...
뭐 어디까지 옭아맬거야? 여기가 북한이야? 중국이야? 법이란건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뭐만 하면 다 법에 걸리니
사람 숨막혀서 살겠나? 뭐가 A.I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영상 A.I인지 실사인지 구분도 안되는데
그냥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무나 막잡아들이겠다는거 아님?
사람을 죽여도 4년이 안나오는데 7년? 지랄났네 병신들
실질적인 처벌을 할지여부는 모르겠지만
성인 영화처럼 심의 받는것도 아니니까
만약 윗글 그대로 라면 모든 야동 처벌을 해야지,,,
무섭네 ㅋㅋㅋ
뭐 어디까지 옭아맬거야? 여기가 북한이야? 중국이야? 법이란건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뭐만 하면 다 법에 걸리니
사람 숨막혀서 살겠나? 뭐가 A.I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영상 A.I인지 실사인지 구분도 안되는데
그냥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무나 막잡아들이겠다는거 아님?
사람을 죽여도 4년이 안나오는데 7년? 지랄났네 병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