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랑 피해자가 저런식으로 바뀐다는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라.. 판사가 업무가 많고 과로가 많은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막 지마음대로 꼴리는대로 해도 되는건가? 그래놓고 판사한테 예의를 지켜야되고 존중해야되는거야? 그냥 공권력을 가진 망나니랑 다를게 없는데? 국가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소송이라도 내야되는거 아닌가? 저 판결로 인해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를 당했다고 정신병원다니고 증거 만들어서 소송이라도 해야지.. 개같은 경우가 다있네..
몇 대 몇 이런식으로 했다지만...
지금은?
블박 다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도...
관행식으로 과실 비율로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게 또 보험사에도 이익이 되니깐...
결국 법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고..
저런 판결을 한 판사도 바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