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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거주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라고 극단적 발언으로 화제가 된 토론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논쟁을 이어갔다.

발언 당사자는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다.

조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남긴 토론회 참석 후기 글에서 “행사 참석자들 중 (이 정부)정책 방향과 맞는 사람만 골라서 짜고 왔네 어쩌네 하는 분들 있지만 내가 보기엔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며 “사전에 아무런 시나리오도, 발언 순서도 정해진 것이 없었고 말 그대로 무작위 난상 토론이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은 100% 투기 심리로 매입한다’는 본인 발언에 대해 “늘 말하지만 부동산은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어느 것을 살지 선택하는 것도, 심지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지 않는 것도, 다세대 주택을 살지 않고 아파트를 사는 것도 모두 다 투기 심리에 기반한다”라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대출을 받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며 장래 기대 소득까지 끌어와서 구입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실수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이 그만큼 국민들을 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한 말이었다”라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사더라도,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큰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그는 “진짜 서민 청년층의 주거지인 저층 주거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장이 무너진 이유를 말하고 싶었다”라며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시장이 다 망가져 버렸고, 오로지 아파트만을 목표로 싹 쓸어버리는 재개발·재건축 방식만이 서민 주거지의 정비 방식, 대안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건물을 시세30%로 싸게 분양하는 대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면서 토지임대료로 환수하는 모델”이라며 “보유세는 사실 공공인프라 사용료다. 토지임대료가 보유세다.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다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반대라 생각한다”며 “수요가 많으면 왜 공급이 안 되겠나, 사실은 수요가 부족한 것이다. 가격은 너무 높은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완화, 이주비대출 등이 모두 수요자 지원 정책이라며 “고비용 구조에서 수요자들의 없는 돈을 맞춰 주는 데 한계가 있다. 무리하게 일반 분양가도 자꾸 올려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순환이 안 되고 동맥 경화처럼 꽉 막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워낙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있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라며 “원칙과 방향을 정해놓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뚜벅뚜벅 바꿔가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 개떡같이 말했지만 찰떡같이 못알아쳐먹은 니들이 잘못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