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눈 감고 하청만 탓

쿠팡 배송 자회사, 쿠팡CLS는 대리점들과 배송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송부터 배송기사 관리 등 실질적 업무는 2차 대리점이 도맡아 하며,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씨/2차 대리점주 : 지방 도시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365일 배송, 주 7일 배송을 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화물 절반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고, 재하청을 주더라도 최소 30% 이상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B씨/2차 대리점주 : (1차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배송의 기반을 만들 수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사실상의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쿠팡 정보유출 사태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직고용 명목으로 2차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들을 빼가기 시작했단 겁니다.

[A씨/2차 대리점주 : (쿠팡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의식을 하고 있는… 1차 벤더사(대리점)들 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확인이 됐고요.]

일부 2차 대리점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불법 하청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2차 대리점주 : 순응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했거나 (택배) 기사를 넘겨준 경우에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현재 (2차 대리점에) 입금을 해주고. (직고용 이전과) 그냥 똑같이 2차 벤더사(대리점)에 소속해서 사무실도 거기서 운영이 됩니다. {실무 측면에선 달라진 게 없는 거잖아요.} 예, 달라진 게 없습니다.]

B씨/2차 대리점주 : 실질적인 운영을 2차 벤더(대리점)가 하게끔 만든다는 건 또 다른 위법 사항을 만드는 거고…]

직고용에 동의하지 않은 소규모 2차 대리점은 줄줄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지역 배송기반을 다져온 노력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A씨/2차 대리점주 : (택배) 기사를 전부 다 뺏긴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어요.]

쿠팡 CLS 관계자는 "1차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법령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