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군사령관들에게 징역 20~30년을 선고해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특별검사 조은석)가 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 측은 이날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군령권에 기반해 군 장병을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했다”라며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의 지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적법한 작전 수행을 가장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 가담은 국군의 향후 전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