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성보호 추진...시청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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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간 - 403페이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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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말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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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26 | 일반 | 여름이 익어가면 댓글 +19 개 |
스콜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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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 16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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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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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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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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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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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ud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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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연우
호이짜요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ㅋㅋㅋㅋ
실존하는 인물과 비슷한 이미지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법을 부분 개정하는 걸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AI 아니라도... 사람이 직접 창작한, 실존 인물과 관련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실존 인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여태까지도 존재해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존인물이 아닌 이미지를 가지고도 처벌한다고? 이러면 가상의 사람을 표현한, AI뿐만이 아닌 '모든 창작물'들에 대해 싸그리 트집잡을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통신 매체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성인물을 허가없이 유포하는 경우 '음란물 유포죄' 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굳이 AI 운운하면서 새로 법률을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거 발의한 인간들이 자기 이력에다가 'AI 대책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했다' 고 한 줄 추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국지 시대에도 미인계는 늘 통했으니까
어차피 한국은 음란물 제작 자체가 불법이라 거기에 ai도 끼워 넣는거
심의를 받고 만드는 성인 영화와 단순 음란물은 다른거임
국힘은 내란과 지들 잇속만 챙기려하고
민주는 똥볼만 차고 헛짓 하고있네
피해자 없는 법률안이 말이되나..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