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럽네요

맨위에는  털보 매불 고정이신분이네요

저거 보고 나서 멘탈 터졌음.. 내가 아는 세상하고는 동떨어진 말만 함.

저기는 그냥 외국인가 할정도 ㅋㅋㅋ 아니 말이야 방구야?? 아무말 대잔치급였음..

일반인이 나도 그런데 다른사람들은 오죽할까요 ㅋㅋㅋㅋ

하나 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독재로 가려고 천천히 발판을 만드는 거죠
사실 계엄보다 이런게 더 무서운건데
계엄 임팩트가 너무 커서 이재명이 뭔 짓을 해도 계엄을 못이김

어메 부동산은 염병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들만 섭외한거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죠.

공감 안됨

ㅡ ㅡ

ㄷㄷ

안타깝다 에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 거부감만 드네요.

실거주도 투기라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못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토론회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음.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에 한번 노출되면, 그 이후 정부가 아무리 가혹하고 부당한 정책을 펼쳐도 그 정책이 토론회에서 이야기된 극단적 주장들보다는 완화된 내용이라면 "아~ 역시 정부는 그나마 합리적이구나", "이 정책이 그래도 저런 극단적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환영하고, 심지어 고마워하게 됨.

우리나라의 세제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은 저가 주택과 비교해 산술적인 수치보다 훨씬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음. 더 비싼집에는 더 많은 세금이.. 라는 과세 목적성은 누진된 재산세에서 이미 소비되었음. 근데, 과거 정부들에서는 이걸로는 뭔가 부족하다 느꼈던 것. 그래서 누진적으로 더 내고 있는 세금에 더하여 종부세처럼 추가적 세금을 가중하고 싶은데, 비싼 집에 더 많은 세금이란 논리는 재산세에서 이미 사용되었다보니 종부세등을 정당화 할 추가 논리가 필요했고, "투기 억제"라는 목적성을 해당 가중 세금에 부여 하였음. 그러다보니 1가구 1주택자, 실거주자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주타켓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깐 똘똘한 한채들의 집값이 많이 상승되었는데, 거기서 세금을 배부르게 못 걷는 것이 정부의 아쉬움이 되었음. 그래서 똘똘한 한채에 대해서 가중된 추가 부동산세를 더 많이 걷고 싶은데 이러한 과세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목적성은 "투기 억제". 결국 가중 추가 세금을 똘똘한 한채에 더 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똘돌한 한채가 더 위험한 투기가 되어야만 했고, 이에 따라 "실거주 1가구도 투기이다"라는 주장을 프레임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민들이 납득할 필요는 없음. 괴벨스의 선전-선동처럼 그냥 끝없이 반복하여 들려주면 납득을 떠나 그냥 "아~ 실거주 1가구도 집을 가지는 행위는 전부 투기구나"하면서 그냥 상식으로 수용하게 됨. (참고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고가 주택이란 이유로 실거주 1가구도 투기라면, 울 나라 최고의 부동산 투기 집안 중 하나는 삼성 일가임. 즉, 삼성이 부동산 투기로 본버는 집안이란 이야기..)

이상은 그냥 제 뇌내망상.

아무말 잔치였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선량한 1가구 1주택자 주거용으로 사는 국민까지 싸잡아 욕먹이고 있네..입에서 나온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닌데..생각하고 말하기를..

기존 대출자까지 소급 적용이라니 진짜 무리수 아닌가요?

혼란스럽네요 ㄷㄷ

저 여자분 정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