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진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화재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5년전 발생한 쿠팡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는 건물의 쿠팡 소유였기 때문에 화재 피해와 보험 처리가 비교적 명확했다. 당시 쿠팡은 약 3400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지만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약 36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보험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물류센터의 소유사와 관리사, 운영사가 각각 분리된 구조여서 화재 원인과 계약 관계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곳이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건물주·쿠팡 모두 보험 가입… 피해 복구 ‘안전판’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는 자산 소유사(AMC), 시설관리사(PMC), 운영사(FMC)가 각각 다른 구조다. 자산 소유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며, 시설 관리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맡고 있다. 물류센터 운영은 쿠팡이 담당한다. 말하자면 쿠팡은 책임 임차(마스터리스) 계약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소방 관련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인 이지스자산운용은 건물 소실에 따른 손실을 입었지만 최대 44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물류 창고 보험은 7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했다. 인수 비율은 DB손해보험이 40%로 가장 높고, 메리츠화재 20%, 하나손해보험 15%, 삼성화재 10%, 한화손해보험 5%, KB손해보험 5%, 현대해상 5%다. 최장 24개월 동안 적용되는 기업 휴지 보험도 가입돼 있다. 기업 휴지 보험은 화재 등으로 물류센터 운영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쿠팡 역시 물류센터 내 보관 중이던 상품이 전소됐지만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쿠팡은 재고 자산과 시설에 대해 최대 3300억원까지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메리츠화재가 80%, DB손해보험이 20%를 인수했다. 앞서 2021년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쿠팡은 약 400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약 36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같은 해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반영한 손실 규모는 3400억원으로, 결과적으로 손실 대부분을 보전받았다. 다만, 손실은 곧바로 나지만, 최종 보험금 지급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됐다.

◇ 보험금 지급 뒤 시작되는 책임 공방… 소유주·운영사·관리사, 누가 최종 책임 지나

다만 보험금 수령으로 손실 부담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계나 시공 과정의 문제 등 건물 자체의 결함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인 이지스자산운용 측의 책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물류센터 운영 과정에서 적재 방식이나 관리 소홀 등 사용상의 문제가 원인으로 밝혀지면 쿠팡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설 관리사인 한화호텔앤리조트의 책임 여부는 계약 범위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현재 임차 계약 관리와 회계 용역 업무를 맡고 있다. 소유주를 대신해 임차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련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한화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시설 관리 책임은 없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서에 위험 요소 통보 의무나 임차인의 주의·고지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면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자산운용사(AMC)가 시설 관리 회사(PMC)의 관리상 과실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예를 들어 계약상 업무 범위에 적재량 과다로 인한 화재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관리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면 책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역시 물류센터 운영 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 대형 화재의 대가… 쿠팡 물류센터 보험요율 인상 가능성

쿠팡으로선 화재 귀책 사유만 없다면 손실은 거의 떠안지 않는 구조다. 하지만 화재가 난만큼, 쿠팡의 보험 비용에는 영향을 미친다.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고 역시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일부 분산하고 있지만, 향후 재보험사가 인수를 꺼릴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물류센터 보험요율은 한때 0.8% 수준까지 상승했다. 평균 보험요율은 0.5~0.6% 수준이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요율은 보험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 다시 낮아진다. 덕평 화재 이후에 치솟았던 쿠팡의 물류센터 보험요율이 다시 0.15% 수준까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