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거 아니냐? 세상에 어떻게 감형하는 것도 부족해서 집유를 때릴수가 있지?
이게 말이되?
저들은 남 등쳐먹은 돈으로 호위호식하며 살테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말도 못하는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데???
저들은 저런식으로 계속 남 등쳐먹어도 되게꾸나하고 또 재범을 저지르겠지? ㅎ
진짜 너무 열받네.
1심과 2심 사이에 감형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2심 판사도 합의를 종용합니다. 약간 반 협박 같은것도 하고요.
그 취지는 결국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도 사실 딱히 대안이 없는게 현실.
정치꾼들이 늘 하는게 되는대로 공약 질러놓고 안지키는건데
사기죄 형량이 늘어날 수가 없죠.
판검사는 옷 벋으면 전관예우 받아야되니
전관예우 변호사 여럿 고용하면 감형되는게 당연한거고.
정말 희한한게 나라 돌아가는게 이 모양이면
사적제재가 나올 법도 한데
그냥 참고 살거나 지 혼자 죽는 경우가 태반임.
수동1등소망
호이짜요
야월
참회자
피곤맨
anaudch
응답안할래
간달프
Ayano
coangel
초코칩쿠키
그냥저냥하자
맹이천재
우르르
일론머스크 나 워렌버핏도 당한다던데
이게 말이되?
저들은 남 등쳐먹은 돈으로 호위호식하며 살테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말도 못하는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데???
저들은 저런식으로 계속 남 등쳐먹어도 되게꾸나하고 또 재범을 저지르겠지? ㅎ
진짜 너무 열받네.
그 취지는 결국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도 사실 딱히 대안이 없는게 현실.
사기죄 형량이 늘어날 수가 없죠.
판검사는 옷 벋으면 전관예우 받아야되니
전관예우 변호사 여럿 고용하면 감형되는게 당연한거고.
정말 희한한게 나라 돌아가는게 이 모양이면
사적제재가 나올 법도 한데
그냥 참고 살거나 지 혼자 죽는 경우가 태반임.
왜 이런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저런 사기꾼들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하나
썅 어휴
죽을때까지 죽지않을만큼 지독하게 고문시켜야한다 분리수거안될 쓰레기들
진짜 여기다가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사기치는 인간들떄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진심으로 평생을 죽지않을정도로 고문을 시켜버리고싶어요
씁쓸하네요.
그래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반대로 돈많은 부유한자, 권력자들은 법을 악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구요
누가봐도 전관이지 ㅎ
잘 봐도라. 정말 사람을 뽑을때. 어떤 말을 하든 이런 걸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줘야지.
맨날 경제만 살리겠다고 남들 다하는거 하겠다는 사람 뽑아준들. 뭔 소용이야.
한번이라도 투표율 저조라는 이유로 사람을 안뽑아주는 시절도 있어야.
정신차리고 그들은 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