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에 한표겁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에 한표겁니다.

자살할정도 괴로우면 가기전에 사기꾼먼저 보내주고 가자.. 자살할정도 괴로우면 가기전에 사기꾼먼저 보내주고 가자..

급진적인 시대발전에 기득층만 계속 기득권 유지하고, 솔직히 중국이 민주주의 된 나라랑 다를바 없음. 급진적인 시대발전에 기득층만 계속 기득권 유지하고, 솔직히 중국이 민주주의 된 나라랑 다를바 없음.

민주주의의 문제점..이지 결국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더 부유하게 살수 있으니.. 사기를 쳐도 그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 빵빵하게 대동하면.. 최소로 살수 있으니.. 나머지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게 진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지 결국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더 부유하게 살수 있으니.. 사기를 쳐도 그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 빵빵하게 대동하면.. 최소로 살수 있으니.. 나머지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게 진짜..

민주주의가 문제라기보단 무책임주의가 문제고.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책임지지를 않는 형태죠.
원래 민주주의는 장군 뽑는거고, 장군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임... 민주주의가 문제라기보단 무책임주의가 문제고.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책임지지를 않는 형태죠. 원래 민주주의는 장군 뽑는거고, 장군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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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서는 왕정주의 독재주의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그걸로 이윤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경쟁하는게 자본주의 반대로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이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임

요즘은 이런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나라의 경제이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 요소를 가져다가 혼합해서 돌아가고 반대로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를 요소를 가져다가 혼합해서 사용함  자본주의의 경우 이런걸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이런 형태를 혼합경제체계라고 함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치체계는 민주주의, 경제체계는 혼합경제형태인 자본주의임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서는 왕정주의 독재주의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그걸로 이윤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경쟁하는게 자본주의 반대로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이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임 요즘은 이런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나라의 경제이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 요소를 가져다가 혼합해서 돌아가고 반대로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를 요소를 가져다가 혼합해서 사용함 자본주의의 경우 이런걸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이런 형태를 혼합경제체계라고 함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치체계는 민주주의, 경제체계는 혼합경제형태인 자본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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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이라 말하기엔 한 50년 된 말일텐데요;;;; 근데 요즘이라 말하기엔 한 50년 된 말일텐데요;;;;

사기치고 살라고 등떠미는 나라... {이모티콘:onion-023.gif:50} 사기치고 살라고 등떠미는 나라...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죽은 사람만 불쌍 한듯

사기 범죄가 요즘 성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좀 낮은편 같음. 사기 범죄가 요즘 성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좀 낮은편 같음.

전세제도를 없애야함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임
이로 인해 갭투자가 가능하게 되는거고
개인이 개인에게 거액을 맡기는것도 많이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제도임. 전세제도를 없애야함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임 이로 인해 갭투자가 가능하게 되는거고 개인이 개인에게 거액을 맡기는것도 많이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제도임.

저렇게 죽을거.. 법원폭파하고 같이 죽지. 판사들도 좀 죽어 사라져야 개같은판결 안하지. 저렇게 죽을거.. 법원폭파하고 같이 죽지. 판사들도 좀 죽어 사라져야 개같은판결 안하지.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서 자살안하고 어떻게든 살음...
멘탈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니 무너져내려서 자살하는 것...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서 자살안하고 어떻게든 살음... 멘탈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니 무너져내려서 자살하는 것...

그러니까요 차라리 악에 받쳐서라도 사고라도 치면서라도 살지 하는 심정인거죠. 진짜 말도 안되는일로 젊은애들을 죽이는건 없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악에 받쳐서라도 사고라도 치면서라도 살지 하는 심정인거죠. 진짜 말도 안되는일로 젊은애들을 죽이는건 없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전세사기도 그렇지만 생수회사던가 가스라이팅해서 20대 초반애가 일 다 하고 아픈데도 억지로 나오게 해서 과로사하게 만들고, 유명 빵 브랜드 거기도 혹사 시켜서 과로사하게 만들고 쿠x에서도 그렇고 처벌은 전무하고 죽은 사람들만 억울한 세상인데 뭔가 나라가 경제부분은 선진국인데 그 이외에는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있는거 같아요 뭐 그렇죠 전세사기도 그렇지만 생수회사던가 가스라이팅해서 20대 초반애가 일 다 하고 아픈데도 억지로 나오게 해서 과로사하게 만들고, 유명 빵 브랜드 거기도 혹사 시켜서 과로사하게 만들고 쿠x에서도 그렇고 처벌은 전무하고 죽은 사람들만 억울한 세상인데 뭔가 나라가 경제부분은 선진국인데 그 이외에는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있는거 같아요

전세제도 문제점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형벌도 약할 뿐더러...
진짜 엿 같은 판결... 전세제도 문제점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형벌도 약할 뿐더러... 진짜 엿 같은 판결...

경제사범들을에게 중형이 내려져야하는데 답답하네요. 경제사범들을에게 중형이 내려져야하는데 답답하네요.

참 머라 할 말이 ㅓㅂㅅ네요 참 머라 할 말이 ㅓㅂㅅ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모티콘:onion-010.gif:50}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
에휴..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 에휴..

ㅠㅠ ㅠㅠ

아이고 참.. ㅠㅠ 아이고 참.. ㅠㅠ

ㅜㅜ ㅜㅜ

전세라는거 자체가 애초에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대체 뭘 믿고 몇억씩 맡겨 놓고 그 집에 산다는건지...
딱 사기 치기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예전 90년 2000년대 이럴때는 서로간에 믿음이 있었지만
요즘 그런게 어딨어요 눈뜨고도 코베이는 세상인데
오죽하면 세계에서 전세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겠음? 시스템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으니 다른 나라들이 도입 안하는거겠죠
전세 없으면 월세 오른다 어쩌고 하는데 올라도 어쩔수 없어요 평생 모은돈 날리는거보다야 낫죠
부동산 중개인하고도 같이 짜고 해쳐먹는 세상인데 무슨 깡으로 목돈을 맡김 전세라는거 자체가 애초에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대체 뭘 믿고 몇억씩 맡겨 놓고 그 집에 산다는건지... 딱 사기 치기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예전 90년 2000년대 이럴때는 서로간에 믿음이 있었지만 요즘 그런게 어딨어요 눈뜨고도 코베이는 세상인데 오죽하면 세계에서 전세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겠음? 시스템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으니 다른 나라들이 도입 안하는거겠죠 전세 없으면 월세 오른다 어쩌고 하는데 올라도 어쩔수 없어요 평생 모은돈 날리는거보다야 낫죠 부동산 중개인하고도 같이 짜고 해쳐먹는 세상인데 무슨 깡으로 목돈을 맡김

ㅜㅜ ㅜㅜ

집유로 다 풀어주네
2주택 이상 보유세를 강하게 떄려라 집유로 다 풀어주네 2주택 이상 보유세를 강하게 떄려라

와....사람이 저렇게 죽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네 와....사람이 저렇게 죽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네

개인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었으면 하는 이유...
현실에서는 죄 값을 제대로 안 받고 요리조리 잘 피하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죄값을 받길 바람...
피해자는 명복을 빌고... 개인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었으면 하는 이유... 현실에서는 죄 값을 제대로 안 받고 요리조리 잘 피하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죄값을 받길 바람... 피해자는 명복을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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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이나 사기범들은 무조건 사형이 답임. 가능하다면 참수가 답! 전세사기범이나 사기범들은 무조건 사형이 답임. 가능하다면 참수가 답!

진짜 안타깝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째서... 진짜 안타깝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째서...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나을듯요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나을듯요

나도 전세 살아 봤지만...
이사 할때마다 전세금 땜에 마음 졸인적이 한두 번이 아님...
나도 전세 살아 봤지만... 이사 할때마다 전세금 땜에 마음 졸인적이 한두 번이 아님... {이모티콘:onion-033.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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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판새들이 찢겨 뒈지지 않는 한 이런 판결은 계속 나올듯... 아.. 판새들이 찢겨 뒈지지 않는 한 이런 판결은 계속 나올듯...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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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 ㅠㅠㅠㅠ

판사 ai로 빨리 대체 해야지
처벌 너무 약하다 판사 ai로 빨리 대체 해야지 처벌 너무 약하다

아이고 법이 조금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너무하네요 아이고 법이 조금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너무하네요

우리나라는 당하는 사람만 ㅂㅅ이지 우리나라는 당하는 사람만 ㅂㅅ이지 {이모티콘:onion-076.gif:50}

다들 자꾸 전세만 문제라는데...
그냥 한국자체가 사기치기좋은 나라인거임..
저리해도 감형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감형해주고 다른사기라고 못칠가? 다들 자꾸 전세만 문제라는데... 그냥 한국자체가 사기치기좋은 나라인거임.. 저리해도 감형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감형해주고 다른사기라고 못칠가?

처벌이 관대한건 관대한건데
전세 자체도 사기꾼이 아주 사기 치기 좋은게 맞아요
애초에 채권인데 이걸 전세권이라는 물건 취급해주니 거기서 오는 괴리로 행정적 틈이 있는거고 전세로 사기치는 놈들은 이걸 이용해서 사기치죠 사기 못치게 고치면 되지 않느냐? 애초에 채권이라 물권 지위가 불가능합니다 고칠수가 없어요 물권 흉내만 내놓은거죠 성격은 채권이고
전세 자체를 없애는게 유일하게 해결할 방법이죠  전세 자체를 없애지 못하면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전세권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은 계속 나올겁니다 처벌이 관대한건 관대한건데 전세 자체도 사기꾼이 아주 사기 치기 좋은게 맞아요 애초에 채권인데 이걸 전세권이라는 물건 취급해주니 거기서 오는 괴리로 행정적 틈이 있는거고 전세로 사기치는 놈들은 이걸 이용해서 사기치죠 사기 못치게 고치면 되지 않느냐? 애초에 채권이라 물권 지위가 불가능합니다 고칠수가 없어요 물권 흉내만 내놓은거죠 성격은 채권이고 전세 자체를 없애는게 유일하게 해결할 방법이죠 전세 자체를 없애지 못하면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전세권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은 계속 나올겁니다

결론은 크게 해먹어도 벌을 약하게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몇십년 쳐넣으면 어떤사기라도 주춤하게 마련...
수단이나 거래방식은 항상 있어왔던일인데...
최근에 사기가 크게 늘어가는 것뿐... 결론은 크게 해먹어도 벌을 약하게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몇십년 쳐넣으면 어떤사기라도 주춤하게 마련... 수단이나 거래방식은 항상 있어왔던일인데... 최근에 사기가 크게 늘어가는 것뿐...

최근에 늘어 난게 아니라 2010년부터 이른바 빌라왕같은 다주택 임대인 전세사기 행태가 발발했음
있어 왔던게 중요한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형량을 늘리는거보다 전세 폐지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소리
윗분 말대로 놔뚜면 10년 50년 100년 후에도 전세권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은 계속 나올거고 본문 글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 끊는 일도 반복 될거임
해외 어딜 가도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음 듣도 보도 못한 제도임 최근에 늘어 난게 아니라 2010년부터 이른바 빌라왕같은 다주택 임대인 전세사기 행태가 발발했음 있어 왔던게 중요한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형량을 늘리는거보다 전세 폐지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소리 윗분 말대로 놔뚜면 10년 50년 100년 후에도 전세권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은 계속 나올거고 본문 글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 끊는 일도 반복 될거임 해외 어딜 가도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음 듣도 보도 못한 제도임

전세나 보증금제도나 금액이 좀 차이날뿐...
어느정도 선으로 가면 보증금도 억대가 됨...
그럼 전세를 없애는것만이 아니라 보증금도 없애야함...
똑같은거임...
이번에 전세 없애겠다고 보증금위탁 제도 말했는데 그거 강제 실행해야 없어질 문제... 전세나 보증금제도나 금액이 좀 차이날뿐... 어느정도 선으로 가면 보증금도 억대가 됨... 그럼 전세를 없애는것만이 아니라 보증금도 없애야함... 똑같은거임... 이번에 전세 없애겠다고 보증금위탁 제도 말했는데 그거 강제 실행해야 없어질 문제...

그니까 전세 폐지 안할거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줄게 아니라 나라가 맡고 있든가 해야죠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유일한 보완 방안임 그니까 전세 폐지 안할거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줄게 아니라 나라가 맡고 있든가 해야죠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유일한 보완 방안임

그니깐 그럴려면 전세 할 이유가 없다는 거 모를까유?
월세를 보증금 쎄게 받고 놓겠지...
전세 놓는 자체가 목돈을 쓰려는건데...
월세는 살려놓고 전세는 없앤다 하는거 자체가 의미없는 짓이란거임.. 그니깐 그럴려면 전세 할 이유가 없다는 거 모를까유? 월세를 보증금 쎄게 받고 놓겠지... 전세 놓는 자체가 목돈을 쓰려는건데... 월세는 살려놓고 전세는 없앤다 하는거 자체가 의미없는 짓이란거임..

그니까 그 남의 전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려고 하는게 전세의 가장 문제라는거죠
자기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탁제도가 싫으면 전세 폐지하고 월세 돌려야죠 다른 나라들도 다 월세 매매만 있고 잘 굴러갑니다 그니까 그 남의 전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려고 하는게 전세의 가장 문제라는거죠 자기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탁제도가 싫으면 전세 폐지하고 월세 돌려야죠 다른 나라들도 다 월세 매매만 있고 잘 굴러갑니다

월세보증금은 그렇게 안쓸까요?
1 애초에 법이쎄면 사기치는데도 각오가 필요하다.
2 전세 없애봐야 월세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는 상태로 바뀔거다. 
3 그럼에도 해야한다면 월세보증금도 강제로 얼마전 나온 발의안? 그것처럼 중간에 기관이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4 그러면 또 월세가 오를꺼다
이게 결론임... 월세보증금은 그렇게 안쓸까요? 1 애초에 법이쎄면 사기치는데도 각오가 필요하다. 2 전세 없애봐야 월세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는 상태로 바뀔거다. 3 그럼에도 해야한다면 월세보증금도 강제로 얼마전 나온 발의안? 그것처럼 중간에 기관이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4 그러면 또 월세가 오를꺼다 이게 결론임...

그니까 월세보증금도 손 봐야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월세보증금을 10배 20배 요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월세 한달치가 보증금임
한달치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봄
무슨 월세인데 보증금을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건지 이해 불가
월세가 아무리 올라도 제 의견으로는 전세 폐지가 답입니다 그니까 월세보증금도 손 봐야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월세보증금을 10배 20배 요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월세 한달치가 보증금임 한달치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봄 무슨 월세인데 보증금을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건지 이해 불가 월세가 아무리 올라도 제 의견으로는 전세 폐지가 답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 손대는게 자유 민주주의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북한이니 중국이니 소리듣고 있지...
처음부터 처벌을 세게 하면 줄어들걸 자꾸규제만 만들자고 하니..
자기주장에 매몰되어서 다른건 신경도 안쓰는 부류네..
더이상 대꾸하기도 구찮고...
그냥 그렇게 사시오 이제 댓달아봐야  무시할거임...
아에 중국처럼 얼굴인식해서 다감시하자고 하지... 아니 그렇게 다 손대는게 자유 민주주의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북한이니 중국이니 소리듣고 있지... 처음부터 처벌을 세게 하면 줄어들걸 자꾸규제만 만들자고 하니.. 자기주장에 매몰되어서 다른건 신경도 안쓰는 부류네.. 더이상 대꾸하기도 구찮고... 그냥 그렇게 사시오 이제 댓달아봐야 무시할거임... 아에 중국처럼 얼굴인식해서 다감시하자고 하지...

자유 민주주의가 왜나와요 잘못된 건 고치고 규제해야죠
뜬금없이 무슨 중국에 자기주장 매몰이라니...
이상한 사람이네 자유 민주주의가 왜나와요 잘못된 건 고치고 규제해야죠 뜬금없이 무슨 중국에 자기주장 매몰이라니... 이상한 사람이네

당한놈만 불쌍하지; 당한놈만 불쌍하지;

ㅠㅠ ㅠㅠ

저 개인적으로는 전세제도는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맘만 바꾸면 전세사기로 돌변할수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내 전세도 돌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입장으로 바뀔수있는게 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주 희귀한독특한 제도.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했으니 전세제도도 그래서 안좋게 악용되는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거죠.
전세제도는 이제 없어져야하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세제도는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맘만 바꾸면 전세사기로 돌변할수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내 전세도 돌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입장으로 바뀔수있는게 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주 희귀한독특한 제도.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했으니 전세제도도 그래서 안좋게 악용되는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거죠. 전세제도는 이제 없어져야하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막말로 집주인이 안주고 배째 돈없어 해도 답이 없다는게 문제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였음 막말로 집주인이 안주고 배째 돈없어 해도 답이 없다는게 문제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였음

전세를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전세를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부동산이 제일 개색기임. 어우 그때 생각하면. 애만 어니었으면 ..어우 부동산이 제일 개색기임. 어우 그때 생각하면. 애만 어니었으면 ..어우

그렇다고 왜 죽나.... 나도 3억5천 정도 당했고 남은게 빚 밖에 없어서 기초 생활수급자까지 됐었지만 그래도 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왜 죽나.... 나도 3억5천 정도 당했고 남은게 빚 밖에 없어서 기초 생활수급자까지 됐었지만 그래도 살고는 있는데....

인생이 ㅈ된거 같으며 어차피 ㅈ된거 내인생 ㅈ되게 만든새끼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내 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게 참교육했으면 함
내가 왜 죽어야함
그새끼들이 죽어야지... 인생이 ㅈ된거 같으며 어차피 ㅈ된거 내인생 ㅈ되게 만든새끼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내 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게 참교육했으면 함 내가 왜 죽어야함 그새끼들이 죽어야지...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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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말이 너무 아프네요 마지막 말이 너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