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하네용 난감하네용

대게의 선진국이 저 루트 타면서 도심지의 집값과 월세가 대폭 오르지 않나? 대게의 선진국이 저 루트 타면서 도심지의 집값과 월세가 대폭 오르지 않나?

이러면 애매하지 않나.. 개인이 10억 이상 아파트 사서 전세 내면 종부세 내야 하는데 , 법인은 대량주택공급이라는 이유로 피해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안맞는 거 아닌가.  개인보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훨씬 더 돈이 많을 텐데., 돈 있는 사람들을 세금회피시켜 더 돈 잘 벌게 해주는 꼴이네. 이러면 애매하지 않나.. 개인이 10억 이상 아파트 사서 전세 내면 종부세 내야 하는데 , 법인은 대량주택공급이라는 이유로 피해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안맞는 거 아닌가. 개인보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훨씬 더 돈이 많을 텐데., 돈 있는 사람들을 세금회피시켜 더 돈 잘 벌게 해주는 꼴이네.

그런데 애초에 법인소득세랑 개인소득세가 다른시점에서 세율차등적용을 가지고 평등의 원칙 위배라고 보긴 어렵죠.
원래 평등의 원칙이 자연인과 법인간에 적용된 사례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초에 법인소득세랑 개인소득세가 다른시점에서 세율차등적용을 가지고 평등의 원칙 위배라고 보긴 어렵죠. 원래 평등의 원칙이 자연인과 법인간에 적용된 사례가 없기도 하고요.

남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는걸 혼자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남들은 다 모르는 쉬운 방법을 혼자만 알고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남들은 다 아는걸 혼자만 모르고 있어서 멋대로 쉽다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걸까. 남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는걸 혼자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남들은 다 모르는 쉬운 방법을 혼자만 알고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남들은 다 아는걸 혼자만 모르고 있어서 멋대로 쉽다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걸까.

부동산 정책이 잘못 한것도 문제인데
자꾸 바꾸고 철회하는게 더 큰 문제임
이제겨우 1년지났는데
너무 자주그럼 부동산 정책이 잘못 한것도 문제인데 자꾸 바꾸고 철회하는게 더 큰 문제임 이제겨우 1년지났는데 너무 자주그럼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  개 잘못된 정책입니다 .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 개 잘못된 정책입니다 .

개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악마구 기업형은 착한 임대냐? 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 뭐하잔건지 ㅋㅋㅋ

현 정부가 개인 다주택자 악마화시켜서 , 때려잡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기업에게는 다주택자 해달라고 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 개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악마구 기업형은 착한 임대냐? 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 뭐하잔건지 ㅋㅋㅋ 현 정부가 개인 다주택자 악마화시켜서 , 때려잡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기업에게는 다주택자 해달라고 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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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말아먹듯 아주 온갖 곳을 말아먹을 예정이구나 경기도 말아먹듯 아주 온갖 곳을 말아먹을 예정이구나

그냥 시장경제 자유로 내비 두는게 더 나을것 같음 누가 뭘해도 쓸데없는 위기감만 터져소 오르기만함 그냥 시장경제 자유로 내비 두는게 더 나을것 같음 누가 뭘해도 쓸데없는 위기감만 터져소 오르기만함

개혁은 물건너가고 개혁은 물건너가고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은 성공한적이 없다..
그냥 시장에 맡겨야할듯..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은 성공한적이 없다.. 그냥 시장에 맡겨야할듯..

쥐구멍도 아니고 개구멍이네
그럼 부동산 임대사업 할 사람들은 죄다 법인으로 임대사업 하겠지
법인 만드는게 힘든것도 아니고..
진짜 대가리 텅텅 비었네 쥐구멍도 아니고 개구멍이네 그럼 부동산 임대사업 할 사람들은 죄다 법인으로 임대사업 하겠지 법인 만드는게 힘든것도 아니고.. 진짜 대가리 텅텅 비었네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진다.
시장과 싸우는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처절하게 당할 수 밖에 없지.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진다. 시장과 싸우는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처절하게 당할 수 밖에 없지.

솔직히 이게 쉽겠어요? 한국 부동산은 예수가 와도 못 고칩니다 솔직히 이게 쉽겠어요? 한국 부동산은 예수가 와도 못 고칩니다

매매, 전세, 월세 세가지를 동시에 폭등시키기도 어려울텐데 그걸 해냈네요 매매, 전세, 월세 세가지를 동시에 폭등시키기도 어려울텐데 그걸 해냈네요

제메이는 합니다 제메이는 합니다

이런거 잡기 어렵지요 이런거 잡기 어렵지요

마귀 잡는다고 설치더니
마귀가 이겼네 ㅋㅋㅋㅋㅋㅋㅋ 마귀 잡는다고 설치더니 마귀가 이겼네 ㅋㅋㅋㅋㅋㅋㅋ

이상하네 정부의 그림대로라면 집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집 내놔서 주택난이 없어져야 했을텐데
오히려 법인 임대사업자의 종부세부담을 줄여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니... 이상하네 정부의 그림대로라면 집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집 내놔서 주택난이 없어져야 했을텐데 오히려 법인 임대사업자의 종부세부담을 줄여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니...

어렵지요 어렵지요

어려운 길을 가네요 ㄷㄷ 어려운 길을 가네요 ㄷㄷ

결국 정책도 돌고 도는 거네요. 일관성 없는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결국 정책도 돌고 도는 거네요. 일관성 없는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ㅋㅋㅋ 기가찬다 ㅋㅋㅋ 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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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수있다고하더니...세금만 올린꼴 잡을수있다고하더니...세금만 올린꼴

에휴... 에휴...

부동산이 쉽게 잡힐리가 있나 부동산이 쉽게 잡힐리가 있나

건드릴때마다 죽겠다 건드릴때마다 죽겠다

결국 서민만 더 힘들어지는 구조 아닌가 ㄷㄷ 결국 서민만 더 힘들어지는 구조 아닌가 ㄷㄷ

정책에 일관성이 없네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