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풀어주는게 말이 되나 진짜... 법이 너무 이상하네

대통령 말 대로 12세로 화끈하게 낮춰버리자

아이고 참..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죄질에 따라서 촉법이고 나발이고 엄벌할 건 해야지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역시 무자식이 상팔자 인가?

이게 맞냐.......

ㄷㄷ

청부살인 연합 만들면 장사 잘되겠네

촉법 제발 없앴으면 합니다...정권 바뀌어도 어째 촉법하나 개정 못하는건가요?이미 이법은 1950년에 재정된 법인데 그때의 아이들의 마인드와 지금 아이들의 마인드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구의원,시의원등...타이틀 달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말고 제발 저런거나 하나 법 개정해주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말라고 해도 지지해줄텐데 그리 머리들이 안돌아가십니까?

선심성 금품살포 세금으로 현금뿌리기 하지말고,촉법 하나 개정해주면,더 인지도를 높일수있을텐데...왜 그리들 생각들이 짧으신지..

요즘 남의차 훔쳐서 실내에서 담배피우고,천정이나 시트에 담배불끄고,차가 박살나도록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도주하고,그게 아니면 무면허에 과속으로 행인들 치고 달아나고.무인점포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털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전담무인점포에서 전담사서,하교길에 피우고 나오는 세상인데 도대체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구분좀 하고 삽시다..

수입차 본넷위에서 뛰고,차 천정위에 올라가서 뛰고,차주가 CCTV보고 부모한테 연락해도 법대로 하세요.우리얘는 촉법이니까 맘대로 하세요..이런 부모들천지고....그러니 묻지마 강도 살인 절도가

넘치는 사회가 된거 아닌가요?왜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겨주는지 알수가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요? 예전에는 강력범죄자들 블러처리도 안하고 내보냈는데,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다 들어주고 하니까...교도소나 이런 수감시설을 두려워하지 않는거 아닙니까?범죄자가 덥다고 에어컨 설치해달라?겨울에 추우니 전기판넬 설치해달라,,,

무슨 범죄자가 상전입니까? 독립운동하다가 들어갔습니까? 제발 법 좀 개정하고,강화 좀 합시다..촉법도 없애고,성인들 잣대에 맞추자구요...

중2 나이 : 15세
15년 전 대한민국의 평균 초혼 연령 : 31.8세
추정 학부모 평균 연령 : 46.8세

4050세대들아~ 가정교육 똑바로 안시킬래?
지들이 가정교육 개판내놓고 자꾸 촉법이 어쩌고저쩌고 g랄이여~ ㅋㅋㅋㅋㅋ

그래서 촉법은 10세 미만으로 해야...

촉법은 10세 부터 적용이라 10세미만으로 한다는건 불가능

나이대별로
범법소년 -> 촉법소년 -> 범죄소년

법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거지 불가능까지는 아닐듯
다른 나라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하는 나라도 있으니

아 촉법소년을 없애자는 말이군요

싱가포로같은 경우가 없거든요 만10세 미만까지는 범법이라 무슨 짓을 하든 완전 면책이고 만10세부터 형사책임 받거든요
근데 법만 그렇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처럼 풀어주는 형식이라...

이러면 동네 초등학교 가서 초딩들 모아놓고 은행털라고 시키는 중딩이 있으면 무적아닌가? 누가 법으로 막을거임?

좀 내리자고 인권위 개병신들아

촉법새끼가 국회의원이랑 판새랑 경찰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야 바뀌겟지

이상한 법 만들지말고 이런거나 조치해라

ㄷㄷ

아휴...

그냥 촉법을 없애자..
저렇게 계획적으로 절도를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촉법쉴드 말도 안됨

참 짜증나는군요

촉법이라니 너무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