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평생 일해도 못 갚는다”
아래엔 중앙일보.
이 글은 '조선일보'
요즘 조선일보가 거짓말 대마왕이라며.
요즘 또 구설수에 엄청 올랐던데.
요즘 만은 아니잖아.
이 기사는 사실일까?
조선일보 기사는 거짓말과 가짜가 너무 많아서....
차카게 살자.
노역으로 뒤질 때까지 2배 이상으로 갚았으면.
‘모텔 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평생 일해도 못 갚는다”아래엔 중앙일보.
이 글은 '조선일보'
요즘 조선일보가 거짓말 대마왕이라며.
요즘 또 구설수에 엄청 올랐던데.
요즘 만은 아니잖아.
이 기사는 사실일까?
조선일보 기사는 거짓말과 가짜가 너무 많아서....
차카게 살자.
노역으로 뒤질 때까지 2배 이상으로 갚았으면.


평생 갚던가 아니면 도로 살려내던가
가해자 부모를 부진정연대채무로 걸기 위함이고 저게 인정되면 김소영한테 받을 3100만원까지 얹어서 3200만원 전액 부모한테 청구 가능함.
원래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의 배째라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소액이라도 걸어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를 만드는게 기본전략임.
가끔 어떤 사건사고에서 국가나 소방관, 경찰 등등에게 말도 안되는 책임을 묻는 사건들을 종종 접하는데
그게 바로 이 부진정연대채무로 엮기 위해서 되는 논리 안되는 논리 다 쥐어짜보는거임.
즉,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가 배째라 시전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됨.
그럼 피해자는 말이 되든 안되든 욕먹는거 뻔히 알면서도 국가 상대로 온갖 이유 지어내면서 손해배상 거는거.
국가의 손해배상이 조금만 인정되어도 손해배상 전액 다 받아낼수 있음. 국가가 돈없어서 배째라 할리는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 기자가 상징성 어쩌고 하길래 웃겨서 써봤음.
어디서 지가 피해자인척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나 ?